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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지자체 변호사 채용했다
매년 증가하는 행정소송·심판에 필요성 대두
군 소송 심판 법률 쟁점 검토 및 자문
2020년 11월 13일 (금) 10:55:19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고성군이 2018년부터 추진해 오던 지자체 변호사를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2018년 말 매년 늘어나고 있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등을 대비하기 위한 변호사 채용을 검토했고 방침을 정했다. 이에 군은 법률전문가(변호사)를 임기제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자 지난해 2월 1일, 2월 21일 두 번의 채용공고를 내었으나 응시자가 없었다.
 
당시 군 관계자는 “행정소송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변호사를 채용하면 곧바로 법리해석을 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꼭 필요하다. 그렇지만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급여가 낮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계속 채용공고를 낸다고 응시자가 있을까 하는 고민도 있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변호사 채용이 백지화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고성군은 올해 변호사가 꼭 필요하다고 검토를 마쳤고 지난달 6일부터 15일까지 공고를 내었고 응시자가 있었다. 아직 임용 전이며 13일 임용을 할 계획이다.
 
근무형태는 상근 5일 정규직 형태가 아니라 시간선택제로 주 16시간, 2~3일 정도 근무하는 형태다. 6급 상당이며 임기는 1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주부터 근무에 들어가면 현황 시책사업 법률 검토, 군 소송 심판 법률 쟁점, 행정 법률 자문 등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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