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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치매요양원 노조, 법인이 보조금 불법 유용했다 주장에 법인, 노조측 주장 허위사실이다 반박, 법적 책임 묻겠다며 맞서
2020년 11월 13일 (금) 10:32:34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지역본부와 고성군노인·치매전문요양원 노동조합원들이 위탁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혜광이 생계 보조급을 불법 유용하고 인사평가 점수 조작 지시를 했다며 고성군은 보조금을 전수 감사하고 위·수탁을 철회해 직접 운영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사회복지법인 해광과 고성군노인·치매전문요양원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를 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지역본부와 고성군노인·치매전문요양원 노동조합원들은 지난 10일 고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조합은 두 요양원이 2017년 이후 1억 1,5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법률이 정한 본래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유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생계보조금 정산검사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고성군은 매년 적정 또는 적합 판정을 내려 철저한 관리감독과 감사가 필요함에도 직무를 유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조합은 사회복지법인이 수탁 운영을 맡은 후 돌봄노동자 8명을 해고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내려 복직을 해야 함에도 행정소송까지 걸어 노동자의 피를 말리고 있다고 했다.
 
급기야 치매전문요양원장은 조합원을 해고하기 위해 비조합원 직원에게 당사자를 지목해 인사평가 점수를 낮게 주라는 지시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고성군은 노인·치매전문요양원을 포함한 고성군 전체 복지시설의 보조금 유용에대해 전수 감사하고 아울러 보조금을 유용한 사회복지법인 해광과의 위·수탁 협약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해광은 고성군 노인복지사업에서 당장 물러나고 고성군은 노인복지시설 공익성 확보와 안정적인 어르신 돌봄을 위해 두 요양원을 직접 운영할 것으로 요구했다.
 
아울러 고성군이 어떤 답변과 조치를 내놓는지 지켜보며 고성군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는 선전전과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사회복지법인 해광과 고성군노인·치매전문요양원은 12일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사회복지법인 해광이 두 요양원서 생계보조금 유용은 단 한 푼도 없다며 이는 보조금을 매월 정산보고하며 연초 연간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고 그에 대한 증빙은 회계서류로 보관되어 있다고 했다.
 
또한 1년 2차례 이상 실시하는 고성군의 지도감독에도 충분히 점검됐다고 했다. 
 
노동조합 측에서 제시한 증거자료는 노사협상과정에서 각 시설의 열악한 재정상황에 대한 설명을 위한 임의자료이며 어디에도 보조금이라 기록된 내용이 없다고 했다.
 
요양원은 유용한 생계보조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두 요양원에서 법인으로 전출금은 단 1원도 없다고 했다.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부당한 노동관계 지속에 대해서는 고성군노인요양원에서 행정소송 제기했으며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시설 승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조 일부승소로 두 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가 상반되는 상황이 되었기에 행정법원에 엇갈린 두 노동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판단을 물어본 것이라 했다.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의 인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노조 승소 판정이 난 관계로 해당 직원 2명을 바로 원대복직 시켰으나, 1명은 출근하여 근무 중에 있고 1명은 미복귀 의사를 문자와 타인을 통해서 전달하고 아직 공식적인 서류제출이 없어 확인의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밝혔다.
 
요양원은 보조금 유용을 통한 막대한 이익을 취한 부도덕한 법인과 두 요양원이라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허위사실이 담긴 관련 자료를 배포하였으며 온· 오프라인상 유포되게 한 그 책임을 이제는 엄중하게 물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며 12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노사갈등으로 파업과 법인의 폐업 신고까지 파행을 겪고 고성군 중재로 정상화가 되었지만 올해 다시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과연 어떻게 해결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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