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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면 세탁공장 건축허가 관련 ‘특혜 없었다’ … 백 군수 감사결과 발표
보고 누락 있었지만 적극행정 위해 발생한 일종의 실수로 밝혀져
전보된 과장 4명 11일자 현 부서 복귀 … 세탁공장 허가도 반려
문책성 인사 마음 아프지만 공과 사 구분해야 진정 목민관 강조
2020년 11월 13일 (금) 10:29:16 한태웅 기자 gofnews@naver.com
   
▲ 백두현 군수가 지난 11일, 회화면 세탁공장 허가관련 특혜 의혹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회화면 의료세탁공장 허가와 관련하여 특혜가 있었는지 살펴보겠다며 감사 지시와 함께 4명의 5급 사무관을 전보 조치한 백두현 군수가 11일 오후 2시 30분 기자브리핑을 통해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백 군수는 감사결과 특혜의혹은 없었다면서 전보 조치된 4명의 과장은 원 부서로 복귀시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명의 국장과 실무자 7명 등 총 14명에게 엄중 경고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특혜는 없었지만 코로나정국, 즉 비상시기에 해이해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백 군수는 회화면 주민들이 회화면 의료세탁공장 허가 반대를 위해 주민 100여 명이 모여 주민공청회를 실시했는데 주체도 명확하지 않은 주민설명회를 공무원들과 밀폐된 공간에서 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와 세탁공장 허가요건 중 하나였던 폐수시설 및 배수시설 설치신고 검토 적정여부 및 특혜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지시한바 있다.
 
이런 과정에서 관련부서 실·과장들의 늑장대처와 보고체계의 문제점 등을 들어 문책성 인사로 4명의 사무관을 한직으로 발령 조치했다.
 
백 군수는 코로나 정국에 설명회 참석 요청에 참석한 공무원들의 행동, 주민들이 주관하는 주민설명회를 이유로 면사무소의 무조건적인 개방의 이유를 감사의 이유로 꼽았다.
 
또한 만약 그 장소에서 불상사가 발생하면 책임소재, 특히 회화면사무소 건물의 방역책임자인 회화면장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다고 했다.
 
백 군수는 ‘회화면 세탁 공장 건축허가 감사 결과’에 대해 첫째, 폐수배출시설 및 배수설비 설치의 검토 문제는 신청인의 사업계획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 폐수 및 생활오수 발생량이 잘못 산정된 점 등을 뒤늦게 인식하고 보완요청을 하는 등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특혜는 없었다고 했다.
 
둘째, 보고누락 부분은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못하고 예전 관행대로 절차상의 보고를 누락한 일이 있지만, 적극 행정을 하기 위해 담당자 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종의 실수였음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백 군수는 발령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국장과, 이전부터 명예퇴직을 하겠다고 하고 이를 신청한 국장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다면서 그렇지만 이와 유사한 일이 재발 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것을 경고하는 선에서 이번 감사를 마무리하고, 세탁공장 건축허가도 반려할 것이라고 했다.  
 
백 군수는 “타 시군에 비해 고성군은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공무원들의 잘못된 오랜 관행이 고쳐지는 데에는 노력과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며 “직무에서 배제된 과장 중에서도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충실히 해왔고 다른 공무원들의 모범이 된 분도 있지만 담당과장이었기 때문에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더더욱 직무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어 마음이 아팠다”고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좁은 지역사회에서 군수가 냉정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고, 문책성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본인 또한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마음에 남을 것이지만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목민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냉정해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백 군수는 “4명의 과장을 전보 조치했던 것은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 그 직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며 “11월 11일자로 원래 부서로 복귀시킬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한편 세탁공장 건축허가 반려 소식을 들은 회화면 주민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정희학 회화면주민자치회 위원장은 “철저한 감사와 세탁공장 건축허가 반려 결정을 내려준 백두현 군수님과 행정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는 관내 설계사무소 업계 종사자들이 혐오시설이나 지역민에 피해를 주는 시설 등은 법을 떠나 고성군과 군민들을 위해 업무를 받아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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