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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무원 정치기본권인가?
2020년 10월 30일 (금) 11:41:18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 곽쾌영 공무원노조 고성군지부장
지난해 10만 명 이상 국민이 동의하면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국회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발맞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0월 12일부터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제약하는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국가·지방공무원법의 독소조항을 일괄 개정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국민들은 ‘ 이 시점에 왜 공무원 정치기본권인가?’라고 반문할 것이다.
이런 의문의 이면에는 정치기본권이 국민이 누려야 할 헌법적 기본권이라는 것을 망각하거나 공무원은 일반국민이 아니라는 편견 때문이다.

이런 오해를 바로잡고자 20년 공무원노조의 역사에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만큼 공무원을 2등 국민으로 전락시키는 현 제도의 변화가 절실했다. 
런데도 국민의 보편적 권리인 정치기본권이 유독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제약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대한민국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규정은 1960년, 공무원이 노골적으로 동원된 3.15부정선거로 촉발된 4·19 혁명의 결과 공무원을 정치적 홍보 도구로 악용해왔던 자유당 이승만 정권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되었다.

공무원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치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거나 정권 유지의 도구로 전락하는 악습을 차단하기 위하여 1960.06.15. 헌법 조문으로 신설되었다.
그러나 업무수행에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조문임에도 불구하고 뒤이어 들어선 군사정부에서는 이를 역해석하여 하위법인 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로 공무원·교원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으로 제도를 왜곡시켰다.
다시 말해 하위법으로 헌법의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질곡의 과정에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문제가 현재의 기형적 제도로 남아있다. 
그래서 UN, ILO 등 국제단체는 물론 헌법재판소에서도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현 제도를 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제도변화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적 사례에서도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어느 나라도 공무원·교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당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는다.

특히 서구에서는 공무원·교원 신분을 보유한 채 국회의원 활동을 하다가 공무원·교원으로 복귀할 수 있고, 국회의원 재직기간은 공무원·교원 경력으로 환산되기도 한다.
공무원도 국민이며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직무와 직위를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온전하게 정치적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경제적 풍요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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