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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도 국장도 모른 100여명 모인 공청회...행정시스템에 흠집
2020년 10월 30일 (금) 11:40:06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 박준현 편집국장
고성군 회화면 의료세탁공장 허가신청과 관련해 백두현 고성군수가 26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100여명 이상 모인 공청회가 군수에게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며 격노했다.
지난 23일 오후 회화면사무소에서 한 사업자가 군에 신청한 의료세탁공장에 대한 주민공청회가 개최됐다.

이 사업자는 지난 9월 고성군에 의료세탁공장 허가를 신청했고, 이 소식을 접한 회화면 주민들 사이에서 반대 여론이 형성되자, 회화면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공청회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100명 이상의 회화면 주민과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담당 공무원 등 고성군 관련 부서는 참석했다. 하지만 정작 설명을 해야 할 사업자 측이 불참했고 회화면민들은 절대 반대를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일련의 과정이 백두현 군수를 비롯해, 국장 이상 간부 공무원에게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백 군수는 26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격노하며 “군수도 모르는 주민설명회가 어떻게 개최될 수 있냐”며 관련 부서 과장들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관련 부서의 한 과장은 “신청 서류로는 의료세탁공장임을 알 수 없었고, 주민설명회도 전날에서야 참석 통보를 받았다”고 답하자 백 군수는 “의료세탁공장이 들어설 것을 주민들은 벌써 알았는데 담당 부서가 그 뒤에 알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백 군수는 이어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회화면사무소 2층에 주민 100명 이상이 모이는 설명회를 하면서 보건소에 연락도 없었다”며 “사람 모이는 것을 그렇게 자제시키고 방역하는데 행정이 이래서야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백 군수는 “고성군 감사팀에 변호사까지 동참시켜 과정에 있었던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사태를 두고 행정 시스템 붕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민감한 현 상황에서 100여명 이상이 모이는 공청회를 군수와 국장도 모르게 진행됐다는 것은 아직도 본청과 면의 소통 부재,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 관련부서는 하루 앞날 공청회 개최를 알았고 관련부서들이 그 자리에 갔다. 

의료세탁공장 개발행위는 과장의 전결 규정이다. 그렇더라 하더라도 면민들이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결국 행정수장에게 호소를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도 면민의 민감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지 않고 국장도 몰랐다는 것은 문제다. 군수에게 보고가 되고 해결해야 하는 군수와 행정의 필수적인 과제가 되는 것이다. 어찌 보면 과장 전결 규정이라는데 대한 하나의 자만이 아닌가 의혹이 든다.

결국 이번 사태로 감사를 실시하고 만인에 공개되어 민낯을 드러내며 자천타천 잘하고 있다 평가받고 있는 고성군 행정 위상에 흠집이 생겼다. 이번 기회를 통해 행정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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