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는 이 조례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해 11일까지 의견을 받았고 이번 제25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부의해 16일 의결된다. 

 

조례에는 고성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어촌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책무를 규정했다.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른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관련단체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원체계로는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원시책으로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 자체시책으로써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군수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제7조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한 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군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해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농어업기술교육, 농어업 경영 교육 및 그 교육체계 구축 △여성 농어업인 전담 교육 시설 지원 △여성농어업인 후계 인력 육성 △여성농어업인 생산자 단체의 육성과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업인을 경영하는 모자가족, 노인여성 지원, 농어촌지역 아동 보육 및 방과후 아동 지도, 출산 전후 여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경비 등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경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