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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마을, 이장선거 두고 법적 다툼까지
A 씨, 주민 과반수 이상 선거 참여해야 유효 주장
선거 무효 주장하며 고소, 무효 판결로 이장 공석
주민들, 농촌 사정상 어려움 토로 마을 발전 저해 목소리
2020년 10월 08일 (목) 10:57:36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전국적으로 이장 선거를 둘러싼 잡음이 심심찮게 등장하는 가운데 고성군에서도 이장 선거를 두고 법적 다툼까지 벌어져 화제가 되고 있다.
거류면 용산마을에서는 지난 2월 이장 선거가 있었다. 이날 선거에서 두 명의 출마자가 나와 B 씨가 이장으로 선출됐다.

이에 주민 A씨는 주민가구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하며 과반수 이상 찬성일 때 유효하지만 213가구 중 57가구만 참석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 씨의 주장은 묵살되고 의결됐다.

A 씨는 선거가 무효라며 2월 25일 고소를 제기했고 지난달 9월 10일 법원에서는 이장 투표에서 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해야 그러지 못했으므로 총회 및 이장선거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결과에 의장 선거에 당선된 B 씨는 사퇴를 했고 용산마을은 항소도 포기한 상태다. 

용산마을은 지난 4일 긴급회의를 열어 새마을지도자를 임시지도자로 이장직을 대행해 올 연말까지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A 씨는 지난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바르지 못한 것은 문제를 바르게 풀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는 마을의 발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농촌 사정상 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모여 선거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규정이 확실히 있는 것도 아니고 관례상 그렇게 해 왔고 다른 마을들도 그렇게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용산마을의 경우 200가구가 넘는 큰 마을인데 배수로 사업 등 이장이 없다 보니 추진이 어려워 마을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했다.

거류면 관계자는 “면에서도 이장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이장 재선거의 경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집합이 어려워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사태에 대해 정확한 규약을 만들고 농촌 실정에 맞는 방안이 나와 이 같은 불란과 주민들간의 갈등이 없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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