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늘 인구증가정책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14일 자 지역주간지에 ‘고성인구 5만명 무너질 위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우리군 인구는 7월 말 기준 5만 1,737명으로 최근 3년간 2,863명이 줄어들었으며, 이런 추세라면 2021년 말에는 우리군 인구 5만명이 무너질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성군의 인구증가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비어있는 주택이나 아파트를 매입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 저렴하게 임대해주고, 자녀출산 등으로 2인 이상의 다자녀 세대 조건이 되면 막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임대료를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고성군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 고성군 거주를 망설이는 사람들을 위하여 한 달 살아보기 등 고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새로운 방안 또한 필요합니다. 

또한 고성은 인근 창원·진주·통영·사천시에 둘러싸여 있으며 교통이 원활해 베드타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오염되지 않은 생활환경 등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힐링할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 같은 곳으로써 다양한 매력을 통해 주변 도시의 인구를 유입해야 합니다. 

직장은 도시로 다니더라도 생활을 고성에서 하게 만든다면 소비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며 최종적으로 인구도 증가될 것입니다.

둘째, 다자녀 세대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시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현재 고성군 다자녀 세대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출산장려금 지급, 예방접종비 지원

한방첩약 지원,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다자녀 세대 체험놀이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현실적인 지원은 되지 못합니다.

주거공간이 필요한 가구에는 주택을 공급해 주고, 이동수단이 필요한 가구에는 자동차 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성군은 다자녀의 기준을 3인에서 2인으로 조금씩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군 전입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모든 정책의 다자녀 기준을 2인으로 조속히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이 키우기 좋은 정책입니다.

부모가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출산 후 산모도우미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직장에 언제든 복귀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뒷받침 해주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아이돌봄이가 필요할 경우 제약 없이 마음 놓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 어린이집은 계속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성군에서 직접 군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한다면 부모들은 더욱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 조성입니다. 

저는 순천에 있는 기적의 놀이터 방문 후 2019년 8월 30일 자 지역신문에 ‘우리 고성의 어린이를 위한 아이들이 가고 싶은 친환경 놀이터를 제안하며’라는 제목으로 기고문을 썼습니다. 

순천시는 그 당시 4호점까지 개장한 상태였으며, 2022년까지 10호점 개장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고성의 어른들은 어른의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틀에 박힌 공간만을 제공하였습니다. 

확 트인 공간에서 보고, 느끼고, 오감을 만족하며 방긋 웃을 수 있는 놀이터가 진정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늦었지만 우리 고성의 아이들에게 기적 같은 즐거움과 상상의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인구유입을 위해 더 좋은 정책으로 결혼・임신・출산・양육 등 생애 주기별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고성군의 인구증가 정책이 타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그분들은 반드시 살기 좋은 고성의 문을 두드려 주실 것입니다. 

지금처럼 사망 인구가 출생 인구 수를 상회하고, 인구유입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고성군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고성군 인구 5만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고성, 교육하기 좋은 고성 살기 좋은 고성 만들기에 군민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백두현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느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 지금의 정책으로는 인구 증가는커녕 인구를 유지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고성의 미래를 위해 더 획기적인 정책 개발과 전폭적인 예산 편성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이 제안한 인구증가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