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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상임위 통과한 ‘청소년꿈키움바우처 조례안’ 본 회의 의결로 전국 모범사례 되기를 기대한다
2020년 09월 18일 (금) 11:18:27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 류정열 편집인&발행인

‘고성군청소년 꿈키움바우처 조례 안’이 지난 16일, 고성군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고성군에서 조례 안을 제출한지 1년 2개월 만이다. 본 회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지만 상임위 의결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동안 ‘고성군청소년 꿈키움바우처 조례 안’을 놓고 행정과 의회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백두현 군정 출범 후 추진 한 첫 정책으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됐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청소년 바우처 사업’이여서 이목이 집중된 것은 덤이다.
 
그렇지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해 조례 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는데 번번이 실패했다. 심지어 상임위에서 검토조차 하지 않은 일도 있어 정책의 현실성을 떠나 여당 군수와 야당 의원들의 힘겨루기로 비춰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학부모들로 구성된 ‘꿈키움바우처 추진위원회’가 발족되고, 의회에 공개 토론과 군민 설문조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주민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
 
의회도 맞불을 놨다. 
 
반대 의원 9명의 이름을 걸고 ‘고성군청소년 꿈키움바우처 조례 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 군민 언론 성명을 내놓았다.   
 
조례 안을 놓고 행정과 의회가 한 치의 양보 없이 팽팽하게 14개월을 달려왔다. 지방자치 출범 후 조례 안을 두고 이처럼 대립 양상을 보인 것은 찾기 힘든 사례다.
 
그런데 지난 16일 열린 고성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 안이 일부 수정되어 통과됨에 따라 양측 갈등이 봉합되는 듯하다.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여 장단점을 파악해 보자는 의회 입장이다. 이런 결과는 행정에서 정책 중요성을 끈질기게 의회에 전달한 것이 주효했고, 나아가 김진현 행정복지국장의 당찬 소신이 상임위원들의 마음을 이끌어 냈다.
 
김 국장은 이날 상임위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정책이 실패할 경우 책임과 함께 직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고위 공무원이 자신의 소신을 확고하게 피력하고 또 자신의 안위까지 건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공직자로써 정책에 자신감을 보인 것이여서 칭찬받아 마땅하다.
 
‘꿈키움바우처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작은 산은 넘었다. 그렇지만 본 회의 통과는 미지수고 통과되더라도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확실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다. 연간 23억원이라는 군비가 투입되는 정책이다 보니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행정은 이번 과정을 되돌아보고 의회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작은 목소리도 허투루 하지 말아야 한다. 
 
오랜 산고 끝에 옥동자가 탄생하듯이 ‘꿈키움바우처 조례’가 진통 끝에 다듬어진 전국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정과 의회가 머리를 맞대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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