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전국 최초로 추진했던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 4번의 도전 끝에 드디어 상임위를 통과했다.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은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3∼15세에게 월 5만원, 16∼18세에게 월 7만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전국 최초 시행되는 사업이다.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이 사업은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3번이나 부결돼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다.

지난 16일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 상정됐다.

고성군 관계자는 발급대상자 관리 및 부당 사용 감시 기능 등 고성군의회가 지적했던 의견에 대해 반영하고 추가 변경했다고 했다. 아울러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청소년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향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3번의 부결을 거쳐 4번째 상정이다. 정말 청소년을 위하고 보편적 복지라면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소년은 인격형성이 안되어 있고 노력 없는 소득이 미래에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고 했다. 

김원순 의원은 “출산정책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복지로 하여금 고성군에 유입될 수 있고 고성군에 사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한다”며 “특히 청소년 복지는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꿈키움 바우처 지원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천재기 의원은 군의회 상임위에서는 보기 드문 김진현 행정복지국장을 호출해 출석케 했다. 

천 의원은 “23억원이 순수 군비가 들어가고 사업 시행 후 결과가 잘못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행정에서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으니 한시적으로 하거나 중학생으로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절충안을 내비췄다.

배상길 의원은 “재원에는 문제가 없나, 시행을 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나. 문제가 된다면 국장은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며 따져 물었다. 

김진현 국장은 “23억원을 투입해 2,300억원의 효과를 내겠다. 법적 문제가 된다면 사직까지 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정영환 의원의 차례에서 정 의원은 “지난 3번의 부결에서 이미 의견은 많이 냈고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정회를 요구했다. 정회는 받아들여졌고 30분 가량 정회됐다. 

정회 후 상임위가 열렸고 정영환 의원은 보류 의견을 냈지만 배상길 의원은 군민들이 청소년 바우처 문제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이번 상임위에서 의결하자고 했다. 

이에 김향숙 위원장은 거수를 통한 표결에 붙였다. 

표결 결과 김원순, 배상길, 천재기 의원이 찬성 3명, 김향숙, 정영환 의원이 반대 2명으로 의결키로 했다.

배상길 의원은 제 24조 존속기간에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한시적 시행을 제안했고 역시 표결해 3명이 찬성하며 수정 가결됐다.    

현재까지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의 정책을 두고 이렇게 치열하게 논쟁한 일이 없었고, 서로 간에 의견을 주고받으며 설득하는 과정에서 군민도 함께 참여하는 등 이를 통해 고성군의 의식수준이 한 단계 높아졌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 끝에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행정과 의회의 적극적인 소통의 결과라는 평이다.

백두현 군수는 “비록 한시적 시행이지만, 어려운 시기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며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