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고성사무소(사무소장 김숙향, 이하 ’농관원 고성사무소‘)가 개정된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65호, 2020. 2. 11. 공포)’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돼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경미한 정보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게 됐다.

농업경영체등록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농업인과 법인의 경영정보(인적정보, 농지·양식시설 정보 경영현황 등)를 등록하는 제도로, 농업·농촌에 관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영체는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경영상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시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부실등록 경영체에 대한 정리와 시의성 있는 정보의 정정과 현행화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등록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정책수립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등록정보의 유효기간(3년) 도입 및 유효기간 경과 시 등록말소 ▲경미한 등록정보는 등록기관이 직권정정 후 통보 ▲정책자금 지원 시 등록정보의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등록정보의 활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다.

농관원 고성사무소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최초 등록 또는 변경등록 이후 3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주소지 농관원에 변경 등록해 말소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며 “이번 법 개정을 바탕으로 등록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품질이 향상되어 정책수립 등에 활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