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8월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하반기 집중되는 정기분 지방세(6월 자동차세, 7월 재산세, 8월 주민세 등)부과 후 체납액 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회복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고성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각종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도 실시하며, 아파트 단지, 단독주택 등 주거지역과 시장, 상가, 도로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실시되며, 차량 탑재형 카메라 단속기와 스마트폰과 연계한 조회기 등이 동원된다.

 

영치 기준은 체납건수 5건 이상 또는 체납액 30만원 이상이다.

 

김동현 체납징수담당은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액 전부를 납부해야 찾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가 많아 분납을 통한 납부 가능성도 여지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조석래 재무과장은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은 군민에게 불편을 주기보다는 성숙한 납세의식 고취로 이어져 더 발전된 고성으로 발돔움하기 위한 취지이다”며 군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