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올해 택시를 10대 감차하고 감차보상금을 지난해 대비 100만원 오른 2,600만원으로 지급키로 했다.
 

군는 지난 28일 부군수실에서 2020년 고성군 택시감차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2020년 감차 규모, 감차보상금 수준,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등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택시 감차보상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국토부 지침에 따라 190대 중 20% 이내 38대를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19 택시종량제 조사결과 고성군의 적정 감차대수는 65대이다. 고성군은 7월 1일 기준으로 152대이며 이중 개인은 96대, 법인은 56대이다.

그러나 고성군은 2018년 8대, 2019년 30대를 감축해 조기 완료를 이뤘다. 올해 업체별 추가 감차물량 협의를 한 결과 법인 6대, 개인 4대 등 10대 추가 감차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법인을 대상으로 감차를 해 왔으나 올해는 개인택시도 감차된다.

감차보상금은 국비 3,900만원, 군비 4억 700만원 등 4억 6,600만원이다. 

법인 및 개인택시별 감차보상금 수준은 법인택시는 지난해 대비 100만원이 오른 2,600만원으로 결정됐다. 개인택시는 7,700만원이다.

아울러 3호 안건으로 그동안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200만원에 대해 심의되었다. 위원회는 각 법인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올해는 출연금을 확보하지 않기로 했다. 

고성군은 지난해 상반기, 하반기에 택시 감차보상 부가세 경감세액(인센티브) 1억 2,000만원을 지원받았다.

택시 감차보상 부가세 경감세액 배정제도는 택시 감차를 추진하는 자치단체에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이 경감세액(인센티브)을 배정해 재정 부담을 덜고 과잉 공급된 택시의 감차를 독려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군 관계자는 “향후 국토교통부 감차계획에 따라 적극적인 감차를 추진해 택시업계의 과잉 경쟁을 억제하고 수익구조를 개선해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도울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