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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수호하는 의리
2020년 07월 24일 (금) 11:40:56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 제명수 재단법인 성균관 전 부관장
국의<國儀>의 수호<守護>는 정치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리이다.
국회는 행정부에 대한 감시기관이자 입법기관이다.

그런데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당파에 관련한 법안의 유불리에만 관심이 있지 민생과 국익에 관련한 법률의 제정이나 수정 등은 등한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참으로 비생산적인 모습이다.
오죽하면 국해의원이라는 말까지 나오겠는 가

국회의원 출마자에 대한 정밀한 청문회가 필요하다.
누구누구를 청문하는 가.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산다고 한다.
그래서 정치인은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예산조달이 불가능한 복지공약 마저도 남발한다.
그 결과 중앙정부의 재정상황도 악화되고 야당이 당선된 지방행정조직과는 복지예산의 재원지원을 두고 심각한 이견대립이 생기기도 한다.

국가의 헌법이 규정한 가치를 준수하고 지키는 것도 정치인의 중요한 덕목이고 의리이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는 집단이 국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헌법은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가장 큰 국가존립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치인들 중에는 헌법을 잘 알지 못한 사람이 많고 헌법 자체를 경시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어느 백성이 법을 지키려 하겠는가
한국에서 정치인의 대명사인 국회의원은 어떻게 선출되는가
물론 국민이 선출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선택권은 정당에서 내려 보낸 사람에게 투표를 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오죽하면 텃밭에는 깃발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말이 나오겠는가
이들은 어디의 인물 아들, 딸, 투사 등의 이름으로 지역민들을 현혹한다.
그래서 여당이면 발전을 위한 예산공세로 야당이면 정부여당심판 혹은 독재심판 이라는 구호를 내건다.

국시<國是>가 무엇이며 어떤 정치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
어떤 지역의 힘 있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과다한 예산을 가져가면 다른 쪽은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것이 지역 간, 계층 간 갈등과 격차를 만드는 원인이다.
정치인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유권자들은 그들의 감언이설에 쉽게 넘어간다.
이렇게 해서는 결코 민주주의의 발전이 있을 수 없고 사회적 신뢰와 공정한 의리도 존재할 수 없다.

정치인은 외교문제와 같은 국가의 중대사를 개인적 파당적 이익에 근거하여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나기 전에 조선의 동인과 서인 두 정파는 서로를 견제하였는데 동인의 김성일<金誠一>(1538~1593)과 서인의 황윤길<黃允吉>(1536~?)이 함께 일본의 정세를 파악하려 갔다가 9개월 만에 귀국하여 일본의 정세를 조선 조정에 보고할 때 먼저 황윤길의 보고에 의하면 “일본의 군사양성이 너무나 강력하고 있으니 반드시 병화가 우려되오니 내침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니 김성일은 “그러한 전쟁의 위험은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윤길이 장황하게 전쟁의 위험을 우려하여 아뢰어 인심이 동요되게 하니 살의에 매우 어긋납니다”라고 하였다.

산조가 다시 황윤길에게 문의하기를 “일본의 도요도미히데요시가 어떻게 생겼던 가”하고 묻자 황윤길은 대답하기를 “눈빛이 반짝반짝하여 담력과 지력이 있는 사람인 듯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는데 김성일은 선조에게 고하기를 “그의 눈은 쥐와 같았는데 두려워 할 위인이 못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김성일은 정세를 잘못 복명한 죄로 파직되었으나 같은 당의 좌의정 류성룡(1542~1607) 등의 변호로 경상우도초유사로 임명되어 진주성 전투에 참여한 뒤 공신의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황윤길은 별다른 관직을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시호<諡號>도 없고 언제 사망하였는지 조차 알 수 없게 되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한 현재의 역사 해석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당리당락이냐 개인적 사감에 따라 국사를 그르친 죄의 결과로 임진왜란 때 일본군에게 당한 국가적 수모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인데도 왜 그 책임을 제대로 따지지 못하고 있을까

한편 국제정세를 오판하고 자신들의 당파적 이익을 옹호하다 국가적 재난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국가 간의 으리는 지켜야 한다.
국가 간의 신의<信義>도 마찬가지이다.
국가 간의 외교에서 이러한 신의와 의리가 없으면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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