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을 통한 지원사업 중 ‘이해증진 및 소비촉진사업’ 부분에 어업·어촌이 추가돼 어업인 소득증대와 함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통합당 정점식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17일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농촌과 어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증진 및 소비촉진사업’에만 어업·어촌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문제 제기하며 바로 잡기 위함이다.

 

한국마사회는 현행법 제42조에 따라 매 사업년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손익금을 처리하고 있다. 

 

그동안 ▲농어업인 자녀와 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대한 농어업인의 지원 ▲그 밖의 농어촌사회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 중 ‘이해증진 및 소비촉진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어업·어촌·수산물이 누락돼 개정안을 통해 농업과 어업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어업·어촌·수산물을 추가해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이 농어업 분야 전반에 사용되도록 한 것이다.

 

정점식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농어촌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 농어업인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의 사용범위에 어업·어촌·수산물만 빠져있는 것은 문제이다”며 “제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농어촌에 대한 입법·정책적 지원 및 연구를 통해 농어촌의 경제적 지원과 소득증대를 위해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