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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드문 임야, 불법 산림훼손하다 주민들에 ‘덜미’
대가면 금산리 산 3번지, 허가 없이 수 십주 소나무 벌채 개간
행정 손길 미치지 않는 곳 불법 자행...토지 주 검찰 송치
주민들 “이 같은 행위 더 있을 것, 읍·면에서 감시·감독해야” 지적
2020년 07월 24일 (금) 11:06:34 류정열 기자 gofnews@naver.com
   
▲ 대가면 금산리 산 3번지 일원 임야 약 1,500㎡를 불법 개발하다 주민들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주민들은 읍·면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적이 드문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하다 주민들의 항의로 뒤늦게 적발된 사례가 있어 유사한 행위들이 더 있는지 행정의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대가면 금산리 산 3번지 일원 임야 약 1,500㎡(약 450여 평)가 아름드리 소나무 숲 속에서 빨간 황토색으로 변했다. 
 
개간을 위해 수 십 그루의 소나무를 벌채하고 토지 평탄 작업을 위한 것으로 황토색 속살을 드러내 미간을 훼치고 있는데 확인결과 이 모든 행위가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행정의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곳은 대가면 금산리 새동 마을과 인접한 곳으로 인적이 드물고 심지어 통행로도 없는데 토지 주는 자기 땅 개간을 위해 남의 땅을 허락도 없이 콘크리트 포장 길을 만들어 사용하고, 문제가 되자 콘크리트를 걷어내는 불법을 자행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은 임야를 개간하여 약 450여 평 평탄작업이 마무리되었고, 벌채한 소나무 뿌리들이 곳곳에 허트러져 있는 것을 본지 취재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소나무 군락지라 일컬어지는 곳이라 주장하는 주변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수 십 년 이상 된 소나무들을 벌채해 장마철 우수로 인해 산사태와 토사유출 등이 우려된다 지적하고 있다. 
 
임야개발은 산지개발법에 따라 개발행위와 임목벌채 허가를 득해야 하지만 이 모든 행정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행위들에 대해 주민들의 진정이 제기되자 고성군 관계부서는 현장 확인 후 토지 주를 산지관리법(불법 산림훼손 및 벌채)위반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성군 관계자는 “피의자는 불법으로 산림훼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적지복구 명령과 함께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조서를 받았다”며 “피의자에게 훼손된 곳에 나무심기 등 복구토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고묘하게 틈타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이 같은 행위들이 더 있을 것이라는 주민들의 말을 종합하면, 관계부서와는 별도로 읍·면에서 보다 면밀한 감시·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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