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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예비사업주의 한숨
자유발언대 - 거류면 백 영 전
2020년 07월 17일 (금) 11:14:29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지난 2월 고성군계획조례가 개정된 이후 거류면 가려리, 거산리 일대의 태양광 사업지의 공사는 중단된 채로 방치되고 있다.

 
일부 건축물이 완공된 것도 있고 철골 구조물만 앙상하게 설치된 곳도 있으며, 나머지 부지에는 두꺼운 콘크리트 구조물이 뒤덮고 있다.
 
태양광 예비사업주들은 정부에서 장려하고 정책 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축사 또는 재배사를 건축하고 그 지붕에 태양광사업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노후를 대비해 퇴직금 등 거금을 투자했는데 조례개정으로 사업이 무산될 처지에 이르자 망연자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의 주요 입법도 경과 조치를 두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자 하는데 군 의회에서 개정하는 조례의 경우에도 기존 권리자의 예상되는 피해는 없는지 섬세한 행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9월, 전북 진안군에서도 태양광관련 조례개정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룬바 있다.
 
태양광사업자들의 집회로 이어져 진통 끝에 태양광관련 조례는 진안군 의회가 경과조치 6개월의 기한을 넣으면서 일단락 된 바 있다.
 
즉 관련 조례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적용한다는 문구가 들어갔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됐다. 고성군에서 철새도래지 보호를 위해 태양광사업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는 애초부터 건축허가를 내어주지 않았으면 일이 이 지경까지 꼬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인근 주민이나 관심 있는 대부분의 군민들도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 건축 신청을 한 것임을 일고 있음에도 담당 공무원만 굼뱅이 사육장으로 사용할 것으로 인지하고 허가해 주었다며 책임회피에 급급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예비사업주들은 고성군민이 포함된 것은 물론 인접 진주·사천시·하동군 등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남도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의 주장대로 사업을 이대로 방치했을 경우 불량인 거주, 주변 환경오염, 경관훼손 등으로 인한 주변마을 주민들의 불만야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이점은 지난 2월 간담회 때 백두현 군수가 “간사지를 보존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사업진행이 안 돼 흉물로 남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행정이 고민해야 할 것 같고, 한 번 더 간담회를 가지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한 부문에서도 나타난다. 이제 서로 냉정하게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다.
 
사업지를 흉물로 이대로 방치했을 경우 고성군에는 과연 어떤 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고성군민에게는 무슨 이득이 있는지 반문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진행되던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했을 경우 무슨 피해가 발생하는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발전기금의 일정금액을 장학금 등으로 기부하고 해당 마을단위 대규모 행사시 정기적 지원을 하는 방안 등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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