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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관(假觀)일세!
2020년 07월 17일 (금) 11:12:21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 강홍우 고성문협 자문위원

어느 정권이든 새로 들어서면 국정목표가 달라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간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로 그 중 권력기관 개혁이니 부동산 투기억제, 최저임금 인상 등 국민의 가려움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몇 가지 짚어보면 국민의 실망이 크다.   
 
첫 번째로 권력기관 개혁을 보자. 조국(曺國)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세워 검찰개혁을 시도했으나 본인의 비리 의혹으로 낙마했으며, 후임인 추미애 장관 또한 검찰 개혁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총장은 임기제이며 권력으로부터 독립성, 중립성, 자율성을 보호받고 있다.
 
최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은 손사래를 치면서 “정무감각이 없으며,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선주자에서 빼 달라”고 했지만 3위로 껑충 뛰어 올랐다.
1, 2위는 여권이고 야권에서는 선두 주자가 된 셈이다.
여권에서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별 의미를 두지 않는가 보다.
하기야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검찰총장의 자리는 임기가 보장되어 있으나 현 정부 인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범여권이 연일 탄압을 서슴지 않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낙마에서 보듯 윤석열 검찰총장의 서슬은 퍼렇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바통을 이어받은 추미애 장관은 걸핏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걸고 넘어진다.
 
최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조국 일가의 지나친 수사’니 ‘코로나 19의 검찰 압수수색 지연’ 그리고 민주당 실세의 ‘사퇴론’ 측근 좌천 인사 등으로 손발을 묶거나 자르지만, 윤 총장은 꿋꿋이 제 소임을 다 할 뿐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 총장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단다.
임기제가 아니면 대통령이 임명하니 당장에 바꿨을 것이나 임기제가 마목(痲木)이다.
 
윤석열의 뚝심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법무부와 검찰이 힘겨루기로 내달리는 차제에 ‘검·언유착’이라는 사건이 터졌다.
‘검·언유착’이란 검찰과 언론의 비리 사건으로 검찰이 중대 정보를 언론에 제공한 모양이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측근의 비리를 수사함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으로 ‘장관 지휘권’을 발동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했다.
 
윤 검찰총장은 전국 검사장 회의까지 열어 ‘재지휘 요청’ 및 새로운 방안을 제기했으나 추 장관은 즉시 거절해 결국 검찰총장은 ‘검·언유착’ 수사에서는 백기를 들고 말았다.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기로 해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파국을 면했지만 권력기관 쇄신 즉 검찰 개혁은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이다.
 
따라서 7월 10일 현 정권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경제기획원 장관에 의해 발표되었다.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도 안 돼 새로운 대책을 내놓는 정부다.
이번 대책에는 한마디로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고 투기성 세금을 대폭 올리는 방안이다.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하라고 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폐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무주택자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준다는 원칙이지만 새 대책은 가히 세금의 3중 폭탄이라 할만하다.
즉 종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2배 가량 대폭 올린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를 근절하겠다지만 통합당은 세금 폭탄이라고 하고 정의당에서는 부동산 투기 핵심인 대기업 토지는 안 건드린 것이라 비판했다.
 
시장은 혼란 속에서 관망하는 눈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며 “대부분 기간 부동산 가격을 잡아 왔고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 되고 있다”고 했으나 대다수 국민들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 됐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한다.
따라서 대통령이 현실 인식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단다.
현 정부에서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다며 3년 동안 22차례나 정책을 내놓았지만 먹혀들지 않는다.
 
부동산 정책과 현재 시장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문 정권 들어 부동산 가격이 70%가 올랐다니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총 300명 중에 여당인 민주당에서 과반수가 넘는 180명이 당선되었다.
이것은 현 정권에서 잘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제1야당인 통합당이 못하기 때문이다.
 
실업자는 늘고 전염병은 만연하는데 국민의 의사 기관인 국회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 이유는 법사위원장 때문이다.
역대로 법사위원장 자리는 제1야당의 몫이었다.
우리 지역 고성은 제2대 국회에서 야당 의원이었던 김정실 씨가 법사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서슬 퍼렇던 자유당 시절에도 야당 의원으로서 법사위원장을 맡았었다.
제1야당인 통합당에서 주장 하기로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자기들이 맡아야 한다 주장했었지만 그러나 덜컹 민주당이 차지해 버렸다.
법사위원장 자리가 뭐길래 관례를 무시하고 여당이 가져갔느냐? 또 여당이 가져가면 어떤가? 민생이 중요하지 제 밥그릇 싸움만 하느냐? 라고 하는 국민이 있다면 좀 더 공부를 할 일이다.
 
이로써 민주당은 책임 정치를 한답시고 전 상임위원장 자리를 꿰차고 있다.
얼마나 잘할지 모르겠으나 야당에서는 의회를 독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두환 정권 때나 있는 일이라며 민주화 35년 이후 처음이란다.
따라서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책임 정치를 하겠다지만 두고 볼 일이다.
하는 일들이 가관이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나라의 정치가 바로 서고 국민의 삶이 편안하기만을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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