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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쓰레기 관리 청장이라면.
독자기고 - 구만면 최시혁
2020년 07월 09일 (목) 18:08:56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농장을 운영하다 보니, 각종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 그것을 정리 하면서 항상 느끼지만, 내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곤 한다.

작년에는 몇 개월째 모아둔 스티로폼을 마을 공동 쓰레기 집하장에 묶어서 버렸더니, 스치로폼은 이 상태로는 수거해 가지 못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웬 소리라며, 면사무소에 가서 스티로폼 처리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주민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하여 지정된 장소에 버리면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전국 지자체 마다 쓰레기 처리가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삼다도 제주도는 쓰레기를 추가하여 사다의 섬으로 불리고 있다고 한다.

문제가 발생되면 원인이 있기 마련이다. 문제의 해결은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면, 대안이 나올 것이다. 

현재 쓰레기 정책의 개선해야 할 점은.
1. 나, 또는 주민들의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2. 쓰레기는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정책의 모든 것이 과학적이고, 전문화 되어야 한다.
   지금 쓰레기는, 분리, 수거, 처리라는 단순한 과정을 거친다. 모든 것을 좀 더 세밀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3. 행정의 쓰레기 정책이 체계화 전문화 되어 있지 못하다.
4. 버리는 주체인 나와, 집행하는 주체 행정이, 잘 협조되어야 한다.
 
내가 쓰레기 관리 청장이 되면, 첫째, 환경부 산하에 있는 쓰레기 부서를 쓰레기 관리청으로 독립을 요청한다.
쓰레기 문제는 해결 방안에 대하여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독립된 주체로서 일을 집행 하도록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지자체에 쓰레기 부서를 신설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조직을 확대 체계화해야 한다.
코로나 19로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질병관리 본부를, 질병 관리청으로 승격한다는 방침은, 우리 생활에 방역을 더 전문화 하겠다는 정책이다.

둘째, 쓰레기의 주범은 플라스틱 포장지와 팻트병 종류이다. 이것의 시작 즉, 담는 용기나 사용을 줄여야 한다.
가령, 마트 판매용 계란은 플라스틱 또는 종이 용기에 담겨있다. 종이 용기에 포장이 가능한 플라스틱 제품은, 전부 종이로 교체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집으로 택배 된 플라스틱 쓰레기가, 작년대비 2배 증가하였다고 한다.

셋째, 일회용 종이컵의 사용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쓰레기 배출의 주범 2위가 종이컵이다.
그 실천 방안으로 전국의 관공서에 종이컵 대신, 개인 위생 컵 사용을 권장하고, 행정의 솔선수범을 장려토록 한다.

넷째, 마을회관과 마을 쓰레기 집하장을 재정비 및 시설을 보완하도록 한다.
각 지역에 있는 쓰레기 집하장을 비가 맞지 않도록 지붕을 씌워서, 폐지 및 각종 쓰레기가 원 상태로 수거 될 수 있도록, 시설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을 회관의 할머니 유휴 인력을 활용하여, 쓰레기 분리를 재 점검토록 하고, 그에 상응한 장려금을 지급한다.

마을의 분리수거 점검은 이장이 하고, 면에서는 전체를 관리하여 군청에 보고하여, 그 결과에 대한 상벌을 년 중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쓰레기 분리수거 참여와 중요성을 고취 시키는 목적이 있다.
여섯째, 쓰레기 처리 업체의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고, 현재 각 면 단위 쓰레기 수거에 투자하는 재원을, 전문화된 수거 업체에 지원하여,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가 되도록 한다.

쓰레기는 이제 단순히 버려지는 폐기물이 아니다. 재활용 할 수 있는 자원이 되도록, 시스템을 재구성 하여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행정에서 쓰레기의 시작에서 분리, 수거, 처리까지 일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히 관리하면, 쓰레기 문제는 요원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십년 전에 비하면 공무원의 숫자는 대폭 늘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질이 더 나아 지지도 않았다.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 국가 행정력의 몸집을 더 키웠는가? 내일을 위해서 냉철히 생각해 볼 일이다. 
쓰레기 처리는 과학이다. 단순한 논리가 함유된 일차 방정식이 아니다.
이 복잡한 과학 문제를 풀려면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
그 공부는 책상이 아닌, 쓰레기 현장에서 답이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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