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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여성농민회, “경남 농민수당 조례 반쪽짜리다” 목소리
수당 지급대상, 지급시기 등 명시 안 돼
주민발의 조례인 만큼 주민 뜻 헤아려야
2020년 06월 26일 (금) 11:24:44 한태웅 기자 gofnews@naver.com

경남 농민수당 조례가 제정됐으나 조례에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경남 농민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 경남 농업인을 비롯한 도민 4만 5,184명이 서명한 농민수당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부와 조례안을 경남도에 제출했고, 경남도는 이달 초 검토의견을 덧붙여 조례안을 경남도의회로 넘겼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경남도 검토의견이 반영된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를 통과 시켰다. 
 
문제는 당초 조례제정 운동본부의 안과 경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이 크게 차이가 나면서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지급대상과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상세히 명시돼 있지 않고 데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시기는 ‘농어업인수당 최초 지급시기는 규칙으로 정한다’, 지급액은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만 해 놓은 것이다.
 
당초 운동본부 조례안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가운데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균등하게, 경남 시·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고 발의 한 것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다.
 
고성군여성농민회에서도 이 같은 ‘반쪽자리 조례안’에 대해 반발하며 입장을 밝혔다.
 
고성군여성농민회는 “경남도에서는 올해부터 직불제가 공익형 직불제로 지급 방식이 바뀌었으니 지켜보자고 하는데, 전체 직불금액이 늘어난 것이 아니므로 온전히 농민들의 삶이나 농업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며 “농민수당이나 농민기본소득은 농민들에게 직접 지급액이 늘어나도록 하는 보완 장치인 것이다. 그런데도 달라진 직불금을 핑계로 농민수당 지급의 핵심인 지급 대상자나 시기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농업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도 예산이 녹록치 않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와중에도 선후차를 가려 일을 해야 한다면 기꺼이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일이 먼저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며 “경남도민 4만 5,000여 명이 서명해 제출한 주민발의 조례의 뜻을 헤아려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하루빨리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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