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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발위 경비로 국외여행 간 공무원 경남도 감사에서 지적
경남도, 경징계 처분 및 공무국회여행 경비 반환 요구
고성군, 국외여행 아닌 공무수행...인사위원회 결정 남아
적극행정 책임 다한 공직자에게 징계 처분 요구 유감
2020년 06월 26일 (금) 10:48:45 한태웅 기자 gofnews@naver.com

경남도가 (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로부터 경비를 지원 받고 국외여행을 다녀온 고성군 공무원들에게 징계 처분을 요구했으나, 고성군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공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도에 따르면 고성군 A 공무원은 지난해 교육발전위원회로부터 경비를 받고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 처분과 함께 공무국외여행 경비 전액을 교육발전위에 반환하도록 조치하라고 고성군수에게 요구했다.
 
A 공무원은 지난해 7월 학생영어종합능력평가대회 입상자 국외연수 인솔을 하면서 교육발전위로부터 경비 334만 3,000원을 지원받고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왔다.
 
경남도는 국외체험연수 계획 수립 과정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금 사용 지시를 한 실무책임자와 그 내용을 반영해 계획을 작성한 실무담당자, 작성된 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결재한 담당 국장에게도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라고 했다.
 
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가 여행자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적법한 심사결과를 도출하도록 해야 함에도 부적정한 업무 처리로 공무국외여행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토록 한 실무담당자에게도 ‘경징계’ 처분하라고 했다.
 
이 뿐 아니라 지난해 8월 ‘2019년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탐방’을 하면서 공무국외여행 허가 없이 교육발전위원회로부터 여행경비 전액인 100만원을 받은 공무원 B·C씨에게도 ‘경징계’ 처분과 함께 부당이득을 환수토록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금품 등을 공직자에게 제공한 교육발전위원회 사무국장 D씨의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라고 했으며, 소속 직원의 관외출장 신청을 철저히 확인해 허가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감독책임자에게도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 같은 도의 결정에 고성군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 밝혔다.
 
군은 직무 관련 법인으로부터 경비 지원을 받은 단순한 국외여행이 아닌,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위한 공무였고 고성군인사위원회 결정이 아직 남아 있는 등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독립운동사적지 탐방은 단순 해외체험이 목적이 아니라 중국내 독립운동사적지 탐방을 통해 청소년들이 우리 역사에 자긍심을 가지고 성숙한 역사의식을 가진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된 것으로, 교발위에서 독립운동사에 해박한 지식과 중국파견근무 경험이 있었던 공무원과 청소년단체담당부서 공무원에게 협조 요청을 하여 같이 진행했고, 교발위에서는 법인 목적 사업이었기에 인솔자들의 여비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다수가 회피하고 꺼리는 일을 공무원으로서의 부름과 책임 속에 오히려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면서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한 공직자에게 이러한 징계 처분 요구가 내려져 유감스럽다”며 “그렇지만 언론에 이러한 내용의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군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행정절차 상의 과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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