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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상리면 ‘불법폐기물 산’...결국 군민 혈세로 치워야 할 판
폐기물 중간재활용 업체, 1년 넘게 불법 적재
5,000여 톤 폐기물 치우는 데만 19억원 들어
행정의 안일한 대응이 일 키웠다 비판 목소리
2020년 06월 19일 (금) 10:55:30 한태웅 기자 gofnews@naver.com
   
▲ 상리면 신촌마을 소재 폐기물업체가 공장 외부에 불법 폐기물 5,000여 톤을 1년 넘게 방치하고 있다.

결국에는 또 군민들의 세금으로 해결한다.

고성군이 상리면 신촌마을 소재 폐기물업체가 1년 넘게 공장 외부에 불법 적재한 폐기물 산더미 5,000여 톤을 뒤늦게 행정대집행키로 했다.

고성 상리면과 사천 정동면 경계에 방치된 불법 폐기물과 관련해 고성군이 지난 12일 상리면사무소에서 폐기물처리 방안 주민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문제가 발생한 폐기물 중간재활용 업체는 2018년부터 영업을 시작했으나, 이미 그해 인력난 등을 이유로 수거한 폐기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공장 외부에 불법으로 쌓아놓기 시작했다,

고성군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 위반혐의로 지난해 4월 처음으로 고성경찰서에 고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업체는 이행하지 않았다.

군은 지난해 1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고발과 행정명령을 했고,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폐기물을 불법 반입한 사실이 확인되자 지난해 12월 해당 업체의 허가를 취소했다.

허가가 취소됐음에도 이 업체는 폐기물을 계속 쌓았고 현재 확인된 것만 5,000여 톤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량의 불법 폐기물로 인한 먼지·악취 등 주민 피해와 인근 사천강 오염을 우려하는 민원이 빗발치자 고성군에서 뒤늦게 나섰다.

이날 주민설명회에 나온 조용상 환경과장은 “고성군에서 폐기물을 직접 처리한 뒤 관련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폐기물 처리를 위해 국비 3억 5,000만원, 이번 추경예산에서 군비 5억 7,000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전체 처리비용 예상액인 19억원에는 모자라나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정리해 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서는 고성군 자체 확인 결과 업체 대표 명의 자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은 해당 업체 대표를 고발조치해 사건은 검찰에 송치돼 있다.

또 조용상 과장은 “관련 법률상 업체에 땅을 임대한 토지주에게도 폐기물을 치울 의무가 있다보고 지난 4월에는 토지주들에게 폐기물을 치워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토지주들은 “땅만 빌려주었을 뿐인데 수십억이 드는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군비를 들여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고성군의 방침에 군민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군민은 “이미 작년에 공중파 뉴스와 지역신문을 통해서 보도되기도 하는 등 이슈가 됐는데 행정에서 안일하게 행정처분만 하다 보니 이 같은 사태까지 왔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혈세인 국비와 군비를 들여 군에서 쓰레기를 치워 주는게 말이 되냐. 우리 세금을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군민은 “그 업체에 폐기물이 그냥 쌓였겠나. 돈을 받고 쌓아 놓고 처리는 하지 않는 악질적인 행태이다. 영업정지 기간과 허가 취소 후에도 폐기물을 쌓았다는데 그동안 행정은 구경만 하고 있었나”고 질타했다.

고성시장 불법노점상 사태를 겪은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번 폐기물 처리까지 발생하자 군민들은 불법에 대응하는 행정의 불신과 함께 또 다시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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