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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과연 필요한가?
2020년 06월 11일 (목) 19:06:12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 고성중앙고등학교 2학년 김영현
대한민국의 남성은 병역의 의무에 따르지만 병역특례제도 라는 것을 통해 이를 다른 업무로 대체하기도 한다. 병역특례란 국가에서 특정 자격을 인정하여 대체복무나 평시복무면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라서 국가에서는 운동선수나 음악인과 같이 국가에 큰 기여를 한 사람에게는 병역의무를 대체복무나 평시복무로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게 해준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한 사람들에게 병역특례주지 말아야 한다.

첫째, 현 국방부에서는 인구 감소에 따라 병역특례 대상자를 감축하고 있다. 
2019년 국방부에서는 대체복무 인원을 2026년까지 7,500명에서 6,200명으로 줄인다는 발표도 있었고, 석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의 산업지원분야에서 병역대체복무 인원을 현재보다 20% 줄인다는 발표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점점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고 현재는 가임여성 1인당 1명 되지 않는 수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역특례를 준다면 국방의 의무를 임해야 하는 사람의 수는 얼마 되지 못 할 것이다. 

둘째, 병역특례 대상의 기준이 불분명하다. 
특정 대회에서의 매달을 딴 매달리스트는 병역 특례를 주는 반면, 어느 대회에서는 금메달만을 인정하여 병역특례를 준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이와 같은 예로 올림픽에서 동메달, 3위까지 한 선수는 병역특례를 해주지만 아시안 게임에서는 1위를 한 선수에게만 병역특례를 해주게 된다. 
이렇게 대회에 따라서 병역특례를 다르게 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공평하게 병역특례를 모두에게 주지 않아야 한다. 

셋째, 병역 특례는 비리의 온상이 된다. 콩쿠르에서는 입상을 하게 되면 병역특례를 받는 다는 점을 이용하여, 뇌물을 주고 입상을 시키는 일도 있다.
 과거 발레 대회에서는 수상을 바로 하지 않고, 폐회식을 끝나고 일주일 뒤에 수상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러게 수상한 상장의 사본에는 심사위원 7명 중에서 1명만이 사인만 되어 있었다. 
또한 상금의 일부만 받은 점 역시 수상하다는 뉴스 보도 자료가 있다. 이러한 점을 보아 병역 특례는 여러 사회 문제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병역 특례를 받는 다고해도 문제가 있다. 병역특례 대상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범죄를 일으키기도 한다. 최근 n번방 사건에서 사회복무요원이 ‘텔레그램의 박사방’운영자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 된 사건 있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면 특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야한다. 

과거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뽐내고, 이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대한민국 남성에게 병역특례라는 보상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화했다.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과거와 달리 기술적, 문화적으로도 많이 발전한 나라임에 틀림없다. 이제는 이러한 병역특례제도를 없애도 괜찮을 시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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