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미래신문
최종편집 : 2020.7.10 13:21
뉴스 피플 기획ㆍ특집 사설ㆍ칼럼 포토 학생ㆍ시민(주부)기자 독자마당
> 뉴스 > 오피니언 > 기고
     
어느 태양광 예비사업자의 절규
백영전 - 거류면 주민
2020년 05월 28일 (목) 21:37:23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2017년 대선이 끝날 무렵인가 하는 어느 날, 어머니는 태양광사업에 대해 아들에게 묻는다.
“지금 정부가 태양광인가 뭔가를 장려하는데, 이게 우리 같은 노인들에게는 노후자금이 될 수 있다는데 맞나?”
특별한 노후를 준비를 하지 못한 어머니가  아들은 늘 걱정이었고,  있는 돈을 모으고,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을 대출을 잡으면 어쩌면 어머니 노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겠다 싶어 여러 곳 을 찾아다니며 태양광사업에 대해 문의를 해 보고 혹시 문제가 없는지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다른 사업보다는 안전하고, 수익 또한 어머니가 생활하기에 충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보장은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판단의 근거는 이러하다.
초기 투자비는 좀 들어가지만, 토지 등 부동산을 확보할 수 있고, 은행에서 부족분은 대출을 해 준다니 큰 걱정은 없다고 생각된다.  또 다른 근거는 정부의 에너지 사업을 대행하는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대규모 태양광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했고, 2회 정도 참여해본 결과 축사 또는 재배사를 건축하고 그 위에서 태양광사업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듣게 된다. 정부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니 믿을 만 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태양광 사업을 해야겠다는 결정적인 근거는 위험하지 않는 사업이 없고, 어짜피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그래도 정부(경남 고성군)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고성군에 확인해본 결과 현재로서는 태양광사업이 가능하다는 답을 들은 것이 결정적인 근거였다. 향후 본인에게 전혀 통지(법을 바뀔 것이니 대비하라)없이 법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경남 고성에서 태양광사업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2018년 봄쯤에 듣게 된다. 지역도 가까우니 굼벵이 사육 등도 가능하겠다는 생각하고 투자를 결정했다.  그런데 생각보다 사업의 진행이 느렸다. 우선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서 걱정이었다. 건축허가가 나면 지붕에 태양광 패널만 붙이면 되는데 건축허가가 나지 않으니 걱정이 많았다. 사업자에게 여러 번 전화를 해보니, 고성군에서 건축허가를 내는데 까다롭게 굴고 있으나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니 기다려 달라는 답을 하고,  어머니는 애가 타지만 기다리는 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 건축허가 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반가운 소식이 날아왔다. 2019년 7월쯤에 건축허가 떨어졌다는 소식들 듣게 된다.  이 때 건축공사를 해야 하니 2차 중도금이 필요했고, 5천만이라는 중도금을 납부하게 되었다. 이때 이미 계약금을 수 천 만원을 지불한 터라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해서, 어머니는 살고 있던 집을 담보로 해서 2차 3차 중도금을 마련합니다. 일 년을 별 진척 없던 사업이 성토작업 등을 시작했다. 연말이면 태양광 상업운전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업진행이 늦어졌고, 2020년 3월에 건축을 완공하고, 5월이면 태양광 상업운전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왕 늦은 것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초조하게 공사가 잘 진행되길 기도하며 상업운전이 될 날만을 기다려 왔다.

해가 또 넘어가고 2020년 1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된다.
고성군에서 조례개정을 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보름 후에 한다는 것이다. 2월 7일이 고성군의회에 정해진 날이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아들은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받을 어머니의 충격이 감당이 되지 않아서 이다.  아들은 고성군도 찾아가고, 관련 조례도 자세히 살펴보고, 다른 예비사업자들과 긴밀히 연락하고 대책에 대해 백방으로 방안을 찾아다니다.  그러다 다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고성군 의회로부터 조례상정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그리고 이 조례를 2020년 중에는 재상정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그야 말로 죽다가 살아난 것이다. 이때부터 아들은 태양광사업자와 예비사업자들과 함께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사일정을 준비하고, 당초 목표대로 5월을 상업운전을 목표로 추가 공사비 집행, 시공사 선정 등을 직접하며 사업에 박차를 가하던 중 다시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된다.

‘ 태양광 조례개정의 재상정’

이게 뭔 일인가? 분명 고성군 공무원을 통해서 조례 상정이 취소됐다는 내용까지 확인했는데, 조례개정 하루 남기고 재상정이라는, 아들은 믿을 수 없었다.

1월 24일 조례개정에 대한 최초 정보를 들음
1월 29일 고성군의회를 통해 조례상정 취소 소식을 듣고,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취소사실 확인
1월 29일 – 2월 6일까지  공사 진행을 세부계획 (공사비 집행, 시공사 선정) 및 집행을 함( 이 과정에서 추가 피해 발생 )
2월 6일 조례 재 사정 소식을 들음, 이 때도 예외 규정을 투어 현재 진행하는 태양광사업을 문제없이 진행되니 걱정하지 말라는 소식을 들음
2월 7일 조례 개정  확인해 본 바, 예외 규정을 없었음

이것으로 현재 30여명의 예비사업자는 40여 억 원이라는 손실을 떠안고, 망연자실한 상태다. 이 때까지도 어머니는 5월이면 상업운전을 한다고 철썩 같이 믿고 있다. 아들이 알리지 않아서이다.

고성군 입장은 건축허가는 굼벵이 사육장 허가를 내준 것이지 태양광 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고 한다. 군수도 군의장도, 그리고 그 지역주민도 그 건축물이 태양광사업을 위해 짓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담당자만 몰랐다고 한다. 본인이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예비사업들의 20억이 넘는 추가 소실을 떠안게 되었는데 고성군은 절차대로 진행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현재도 하고 있다. 아쉬운 것은 건축허가를 내 줄 당시에 30명의 건축주 1명에게 라도 태양광진행이 안될 수 있다는 애기를 해줬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다. 물론 공무원을 절차대로 진행했다. 일반인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곳에 조례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공무원의 의무를 다했다고 한다. 우리 30여명의 예비사업자 아무도 조례개정이 된다는 사실이 미리 알지 못했지만, 공무원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공지를 했다는 것이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가장 큰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이해 당사자에게는 아무 사전 설명을 안 해줘도,  ‘입법예고’가 공무원의 의무를 다했다는 말에  국민인 우리는 아무런 대항도 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기획태양광업자도 아니고, 분양사기도 아닌 믿었고 정부(고성군)의 갑작스런 법 개정으로 인해 평생 모은 수 천 만원의 돈을 잃고, 살고 있는 집에 담보 잡힌 대출금을 얼마 되지 않는 용돈으로 갚아야 할 처지 에 놓여 있다.

지금도 바래본다.
현재의 짓다만 70여동 태양광 건축물은 환경에도, 주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흉물로 방치되어 있다.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30여명의 사업자 중에서 여유자금이 아니라 자신의 전 재산 같은 돈을 투자한 일부 사업자의 삶 또한 흉물이 된 건축물처럼 망가지고 있다.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번 조치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재고되길 기도해본다.
 

고성미래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 고성미래신문(http://www.gof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27-4(3층)  |  대표전화 : 055)672-3811~3  |  팩스 : 055)672-3814  |  사업자번호 612-81-25521
등록번호 : 경남 아 00137(인터넷신문)  |  등록일 : 2011년 4월 7일  |  발행년월일:2011년 4월 20일  |  발행인ㆍ편집인 : 류정열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준현
기사 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 및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2011 고성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go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