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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구 유치위해 19억 투입...군 의원들, 효율성 있나 '지적'
작은학교살리기 프로젝트, 군의회 의문 표해
고성군, 영오초 인근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 계획
군의회, 과다한 군비 투입에 우려 세심한 검토 당부
2020년 05월 22일 (금) 09:58:35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고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은학교살리기 프로젝트’가 고성군의회에서 군비가 과다하고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작은학교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은 6가구 유치를 위한 공동주택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영오면 영산리 201-2, 201-3 일원이다.

면적은 1,389㎡로 고성군은 영오초등학교 주변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영오초등학교는 학교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및 공간혁신사업을 시행한다. 총사업비는 경남도 5억원, 고성군 9억원, 교육청 5억원 등 총 19억원으로 교육청 5억원은 영오초등학교로 편성된다.

2020년 예산은 경남도 5억원, 고성군 9억원 14억원이며 임대용 공동주택 10억원, 토지매입비는 4억원이다. 임대용 공동주택은 60㎡ 6가구이며 커뮤니티공간 60㎡이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3월 경남 작은학교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계획 회의 참석, 이후 영오면 관계자와 업무협의를 거쳤다. 이달에는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고 가장 잘 운영되고 있다는 함양 서하초등학교를 벤치마킹했다.

고성군은 문제점으로 부지확보 애로, 생활 편의시설 인프라 부족을 들고 대책으로 영오초등학교 동문회 및 주민들과 협의하여 적정 위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연계 귀농귀촌 지원, 카이부품공장 협력업체 취업알선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군은 오는 7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1월 시범사업 운영 및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고성군은 지난 20일 고성군의회 월례회에서 이 같은 작은학교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보고했다. 군은 작은학교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이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 마을 간 협업을 통해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추진으로 마을과 학교의 상생 발전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마을공동체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고성군의회 일부 의원들의 생각이 달랐다. 최을석 의원은 “도 5억, 교육청 5억인데 고성군 군비가 9억이다. 이런 비율은 바뀌어야 한다. 함양의 경우처럼 성공적으로 간다면 다행이지만 유지관리나 인건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건물 짓고 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 다른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기지 못한다”고 했다.

배상길 의원도 “취지는 좋지만 현재 고성군이 고려하고 있는 위치는 영오면에서 가장 비싼 부지다. 부지 확보에 어렵다는데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카이 부품 공장 취업알선을 이야기하지만 카이는 이당리인데 영오면에서 출퇴근 하라는 이야기인가. 6가구 유치를 위해 19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세심한 검토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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