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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당리 조선기자재업체, 허가면적보다 더 절토해 검찰 송치
과거 착공 되지 않아 토석 채취가 목적이라는 의혹 제기된 곳
군민들, 지지부진하고 계속적인 문제로 직권 취소 목소리 나와
군관계자, 사업이 취소가 되면 방치가 되고 더 큰 문제 의견
2020년 05월 15일 (금) 11:09:40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 고성읍 이당리 소재 조선기자재업체가 허가면적보다 더 절토를 해 검찰에 송치됐다.
공장 착공은 않고 토석 채취만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던 고성읍 이당리 한 조선기자재업체가 이번에는 허가면적보다 더 절토를 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A조선은 허가면적 2만 2,910㎡에서 2,552㎡를 더 절토해 산림담당에서는 검찰에 송치하고 절지복구 명령을 내렸다. 또 다른 개발행위담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담당은 지난달 24일 검찰에 송치하고 현재 결과는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절지복구 명령에 대해서는 녹생토를 이용해 복구는 완료된 상태다.

A조선은 고성군에 전화를 해 복구를 완료했으며 부지 조성 과정으로 공사를 재개해 공장을 착공해 가동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군민들은 A조선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가득하다. 그도 그럴 것이 2015년 3월 25일 고성읍 이당리 산 213번지 외 2필지에 선박구성부분품 공장(제조업) 설립허가를 득했다. 그런데 부지 토목작업을 하면서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또한 포크레인 타석으로 인한 소음이 심한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공사를 강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A조선 측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방음벽 설치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급기야 주민 10여 명은 2016년 고성군청을 방문, 이 같은 사항을 전달하고 대책마련을 호소한 바 있다.

2019년에는 2015년 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이 되지 않아 토석 채취가 목적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민들이 가족의 레미콘 공장에 토석 공급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민들은 큰 옹벽과 수목을 베어내 맨 땅이 드러나 있어 흉물로 고성군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더욱이 현장은 군민과 외지인이 많이 찾고 있는 갈모봉산림욕장과 마주 보고 있어 공사를 빨리 진행하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군민은 “A조선이 그동안 사업을 질질 끌은 것이나 이번 허가 면적보다 더 절토를 하는 등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차라리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개발행위에 따라 연장되는데 직권 취소를 해야 한다”고 했다.

A조선은 법적 승인일이 4년인데 연장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인정되므로 2016년 5월 연장승인을 받았고 2020년 8월까지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연장 승인을 하지 않고 사업이 취소가 되면 방치가 되고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오히려 공장이 착공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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