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 운동’ 돌풍이 일었다.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지역공동체를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 ‘착한 임대인’에게 고성군이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3월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조례안은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균등분 주민세의 감면규정을 신설(안 제9조의2)하고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율에 대한 감면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신설(안 제9조의3)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산세 감면규정 적용 대상은 ▲과세기준일을 포함한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 ▲과세기준일 이전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식에 따라 3개월로 환산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로 적용한다.

감면율은 인하율 구간에 따라 적용되는데, ▲인하율 5% 초과 10% 이하는 감면율 10% ▲인하율 10% 초과 15% 이하는 감면율 15% ▲인하율 15% 초과 20% 이하는 감면율 20% ▲인하율 20% 초과 25% 이하는 감면율 25% ▲인하율 25% 초과 30% 이하는 감면율 30% ▲인하율 30% 초과 35% 이하는 감면율 35% ▲인하율 35% 초과 40% 이하는 감면율 40% ▲인하율 40% 초과 45% 이하는 감면율 45% ▲인하율 45% 초과는 감면율 50%를 각각 감면 받는다.

고성군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열리고 있는 고성군의회 제254회 1차 정례회에서 논의하고 오는 18일 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할 계획이다.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오는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재산세 감면신청은 6월 19일까지 고성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지방세 담당자에게 감면신청서, 최초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임대료 전,후 비교) 등을 구비해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착한 임대 운동이 시작되고 고성군 공식밴드와 고성군청에 알려진 임대료 인하 건물은 55곳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고 알리지 않은 군민들도 있을 수 있으니 신청기간 동안 홍보를 통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군민들이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