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에 문제 제기하자 모 의원이 나서 돈 흐름 정리...의원 신분 이용 명백한 월권행위다 지적
모 의원“내가 피해자. 순수한 뜻으로 공사소개, 공사 안 되고 돈만 요구 전혀 사실아니다”반박

고성군의회 모 의원이 관급공사에 개입하여 위장 하도급을 받고 실제 공사는 제3자를 끌어들여 실행토록 하는 정황이 드러나 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모 의원은 또 다른 일반 주택공사도 자신이 수주 받아 약 5,000여 만 원 차감한 금액에 제3자에게 또다시 하도를 맡겨 업체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도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의혹들이 사실이면 모 의원은 신분을 이용한 직권남용이여서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를 기반으로 취재가 시작되자 모 의원은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 주장하면서도 뒤로는 피해를 호소하는 업체 사장에게 전화하여 “기자가 당신을 어떻게 알고 취재 했느냐! 대금을 정산 할 것이니 기사화 하지 말도록 기자에게 전화하라”고 종용한 사실이 밝혀져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다. 

고성군은 지난해 10월 동해면 전도마을 범바위경로당 신축공사를 발주했다.(관련기사 1면) 총 1억 800만원, 민자보조사업으로 오경종합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경로당 공사는 통영시에 거주하는 A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공사대금을 제대로 정산 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
시공자는 오경종합건설이고 실행도 직접 했다는 오경종합건설사의 답변인데 왜 통영 거주자인 A씨가 공사를 실행하고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 과정에서 모 의원이 등장한다. A씨에 따르면 모 의원이 지난해 11월 경 자신에게 8,800만원(부가세 포함. 설계변경 금액 제외)에 경로당 공사를 하라며 제안했다는 것. A씨는 모 의원이 오경건설에서 자신과 직접 하도급을 받도록 소개한 것으로 알고 일을 시작했는데 계약서는 모 건설자재업체와 쓸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건설자재업체는 명의만 다를 뿐 모 의원이 실제 운영하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A씨가 지목한 건설자재업체는 모 의원이 의원 신분이기 전 까지 실제 운영하던 곳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A씨 주장을 토대로 하면 모 의원은 오경종합건설에서 모 의원이 위장 하도급을 받아놓고 A씨에게 또 다시 하도급을 준 것이고 계약은 경로당 신축과는 관련 없는 건설자재업체와 그것도 의원이 직접 나서 계약한 것은 하도급을 위장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또한 A씨는 경로당 신축현장 대리인(공사감독)으로 모 의원의 딸이 근무했다면서, 이는 딸이 오경종합건설 직원으로 등재하여 직접 실행하는 것처럼 해놓고 사실은 A씨와 이면계약을 통해 모 의원이 하도급공사를 한 것이다 고 했다. 공사가 끝나자 모 의원 딸은 오경종합건설에서 퇴사 한 것으로 확인돼 이것 역시 경로당 공사를 위한 위장 취업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를 뒷받침 하듯 A씨는 공사금액 일부분 대부분을 모 의원을 통해 받았고, 오경종합건설과는 어떠한 거래내역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설계변경에 있어 경로당 마당 콘크리트 작업을 했는데 이것 역시 모 의원이 지시했고 돈을 받지 못했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 설계변경 금액 약 1,400여 만 원은 이미 고성군에서 지급된 사실을 알았다며 공사를 놓고 자신에게 장난과 사기를 쳤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 A씨는 공사대금 정산을 위해 발주처인 고성군청을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했다며, 이때에도 오경종합건설이 아닌 모 의원과 딸이 군청을 찾아와 돈의 흐름을 정리했다고 주장했다.

취재결과 A씨 주장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고성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월 경 A씨가 찾아와 민원을 제기하자 확인한 결과 오경종합건설이 아닌 A씨가 공사를 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측컨데 오경과 모 의원 또는 또 다른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문이 있다면서, A씨가 군청을 방문할 때 모 의원이 와서 돈의 흐름을 결정하고 행정에 불편을 끼쳐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를 볼 때 경로당 공사와 직접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A씨는 모 의원이 동해면 모 처 주택신축공사를 소개시키면서 1억 500만원에 하도록 했다는 것. 그러면서 자신은 의원 신분이라 공사를 할 수 없으니 A씨와 모 의원이 실질적인 주인이라 의심되는 건설자재업체와 계약토록하고 A씨가 시공했다 주장하면서 이 과정에서도 A씨는 공사만 했지 제대로 된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A씨에 따르면 자신과 계약을 했으면 자재 선정 등을 자신이 해야 하는데 모든 자재 선정 납품 등을 모 의원이 운영하는 건설자재업체에서 직접 했고, 대금결제 역시 모 의원이 집행하고 정산 하면서 일부 금액을 A씨에게 주며 가져갈 돈은 이것이 전부다 며 손해를 입혔다고 했다.

또한 A씨는 자재 금액도 상당히 부풀려져 있어 따져 물었다 며, 모 의원이 운영하는 건설자재업체의 자재를 팔아먹고 견적까지 부풀려 자신에게 이중 손해를 끼쳤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A씨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주택 주인을 뒤늦게 만나 확인한 결과 모 의원과는 1억 5,000만원에 계약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자신에게는 4,500만원 적은 1억 500만원에 하도급을 준 형태였다며 군 의원 신분으로 공사를 수주하고 중간에 차익을 남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을 주는 저급한 악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모 의원이 15일 까지 대금정산을 하기로 했다는 주변 지인의 중재가 있었다면서 그렇지만 돈은 해결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모 의원은“오히려 내가 피해자다. 지인의 부탁으로 일을 소개시켜주었는데 공사는 안되고 돈만 요구했다. 소개시킨 죄로 중간에서 중재역할을 한 것이다”며“의원 신분이여서 문제를 일으키기 싫어 내 개인 돈도 일부 지급했다. A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역정가에서는 모 의원은 의원 신분을 이용하여 각종 관급공사 개입에 보이지 않는 손길을 내민다는 전언들이 무성했다.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의회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다는 전언인 것을 감안하면 A씨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더불어 행정도 민간보조사업에 있어 마을에만 믿고 맡길 것이 아니라 불법 하도급이 자행되는지 철저한 지도 감독과 제도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