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두현 군수가 언론 간담회를 열어 청소년 수당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대안과 조례 통과 시 소통 부재에 대해 사과할 것이라고 했다.

백두현 군수가 3번 부결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 조례안에 대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조례가 통과되면 의회와 소통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백 군수는 지난달 2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언론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은 군수 책임이다”고 토로했다.

백두현 군수는 지난달 24일 지역언론을 통해 밝힌 고성군의회 입장문에 대해 일부 맞지만 군민들이 호도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하다고 했다.
고성군은 지방재정 살림살이를 중장기계획에 따라, 긴요한 곳에 잘 사용한 결과, 지난해 경남 18개 시·군 중 유일하게 행정안전부로부터 2018회계연도 재정분석결과 우수단체로 지정 되었다고 했다. 아울러 지방재정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채무가 없으며 향후 재정 수요를 대비해 약 356억원의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고 있다고 했다.
의원들이 낮은 재정자립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보고가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측정지표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있는데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전체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확한 재정자립 수준을 파악하는 기준으로 사용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문제점으로는 △전체세입 예산 중 국도비 확보가 많을수록 재정자립도는 하락 △세입부분만 산정하고 세출은 미 고려 △지방교부세, 도 일반조정교부금 포함 되어 있지 않아 이런, 재정자립도의 부족한 지표오류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주도가 있다고 했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립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앙정부와 도에서 목적을 지정하지 않고 지방재정의 보전을 위해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와 일반조정교부금을 포함하는지에 따른 것으로고성군의 올해 당초예산 규모로 재정자립도는 11.31%이나 재정자주도는 56.78%로 약 2,839억원이 가용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백두현 군수는 꿈키움 바우처 지원을 한시적으로 1년, 2년 정도로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재정적인 문제가 없다면 계속하고 문제가 있다면 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밝혔다.
아울러 고성군의회에서 통과되면 그동안 소통 부족 및 일방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군민을 위하는 공통된 목표를 가진 동반자로서 같이 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김원순, 하창현 의원은 같은 날 지역언론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두 의원은 우리군의 경우 재정자주도 약 57%, 금액으로는 2,839억 원 정도의 가용재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군민이 어려울 때 고성형 긴급재난소득과 경남형 긴급재난금 지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고성군의 재정자주도, 즉, 가용재원에 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두 의원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23억원은 가용재원과 비교해도 약 0.81%에 불과하다며 이는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만으로도 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을 말한다고 했다.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문제는 재정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는 저출산 고령화로 고성군이 소멸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 지속 가능한 고성군을 만들어 가기 위한 고성군의 정책사업이다. 꿈키움 바우처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미래의 꿈을 준비하는 데 아주 작은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