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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 소감
2020년 04월 24일 (금) 11:36:15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 강홍우 고성문협 자문위원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민주당 등 범여권의 대승으로 끝났다.
‘정책은 꼼꼼하게 투표는 신중하게’라는 표어 아래 이뤄진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시민 비례대표가 총 300석 중 무려 180석을 차지했다. 선거 며칠 전 여권 인사가 ‘범여권이 180석 이상을 차지하여 민주당의 압승을 예측’하였으나, 여당에서는 ‘국민의 뜻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며 끝까지 겸손을 강조하기도 했었다. 통합당에서는 100석 위기론을 내세워 읍소 전략으로 호소하였으며, ‘바꿔야 산다.’를 보수 통합의 기치로 내세웠으나, 후보자 난립의 어려움을 겪었다. 통합당은 개헌 저지선을 이루는데 그쳤고, 지도부는 완전 와해되었다. 역대 급 통합당의 패인은 지방 후보자의 막말, 공천 실패,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 부실 등을 들 수 있으며, 스스로 실책을 많이 범하였다. 민주당에서는 전례 없는 압승으로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했으며, 개헌을 제외한 입법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민주당은 “국민께 감사하다”면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고 통합당에서는 “아쉽지만 꼭 필요한 것 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했다. 통합당이 개헌 저지선에 턱걸이를 한 셈이다. 슈퍼 여당이 탄생되어 국회 선진화 법은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 국민은 정부 경제보다 국정 안정을 택한 것이다.

코로나 19가 만연한 가운데 사상 유래 없는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코로나 19로 하여 선거를 제대로 치루겠는가? 의구심을 비웃듯 마친 것이다. 민주당이 처음에는 코로나 19로 곤혹을 겪었으나, 세계적인 호평에 힘입어 성공을 거둔 것이다. 투표 안내문인 선거 공보 봉투를 열어 보니 ‘4·15 총선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 수칙’이 들어 있었는데, 이면에 ‘코로나19 관련 안내 및 예방수칙’이 동봉 되어 있었다. 첫 번째 마스크 착용에서부터 체온 측정, 비닐장갑 착용 등이었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선거 비용이 더 들게 되었다.

제21대 총선의 핵심은 선거법이 개정되었다. 투표 연령이 18 세로 낮아져 지금 고등학생도 일부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비례대표 정당의 난립으로 사상유래 없이 투표용지가 길어졌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비례대표를 안 내었기 때문에 1·2번은 제외하고 3번부터 37번까지 비례대표 명단이 작성되었으며, 역대 최장 48.1cm의 투표용지로 개표를 손으로 하게 되었다. 군소 정당들이 난립했고, 민주당과 통합당에서는 현역의원들을 파견해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급조된 비례대표 정당을 향해 정의당에서는 “우리는 떴다 방과 다르다” 며 위성정당을 매도하였지만 허사였다.

‘미니 대선’이라 불리는 종로구는 이낙연 후보가 황교안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어 대선을 꿈꾸게 되었다. 이낙연 당선자는 당선 소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코로나 19와 경제 난국에 힘을 쏟겠다.”고 했으며, 상대인 황교안 후보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나라가 잘못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면서 대표직을 사퇴했다. ‘나라가 잘못되는’ 의미는 두고 볼 일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당 이름으로 말뚝을 꽂아도 당선된다.’던 옛말이 그대로 이뤄졌다.

사전 투표율이 26.69%나 되었으며, 전체투표율 또한 28년 만에 최고인 66.2%나  되었다. 호남 출신 정치 9단이라 일컫는 5선 박지원 후보를 비롯하여 중진들은 낙방하여 뒤로 물러나게 되었다. 호남에서 민주당과 민생당이 격돌했지만 호남의 민심은 민주당을 택하고 말았다. 민생당의 손학규 대표는 “호남에서 민주당에 몰표를 주면 자살행위”라고 비평했고, 안철수 대표는 “비례대표에서 20%를 획득하여” 등 각 정당별로 승기를 잡겠노라 큰 소리를 쳤지만, 뜻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총선에서도 그랬지만, 이번 총선에서 두드러진 일들이 많았다. 우선 민주당에서 수도권에 압승을 거둬 여대 국회 4년 만에 여대야소 국회가 되었으며, 힘겹게 만든 비례대표제의 모순이 들어났다. 군소 정당이 비례대표제 구현으로 득을 보려했으나, 민주당과 통합당에서 비례대표제를 선용하여 위성정당을 만들어 상대적으로 비례대표제의 득을 보았다. 경실연에서는 ‘위성 정당 참여 비례대표 선거는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두고 볼 일이다. 고민정 대변인을 비롯해 청와대 출신들이 대거 입성함으로써 문 대통령의 측근들이 대거 입성한 것이다. 고민정 당선자는 전 서울시장 오세훈을 제치고 당선이 되었다. 전 경남 도지사들은 금배지를 달았다. 탈북자 외교관 출신인 태구민(태영호)은 서울 강남 갑구에서 당선되었다.

우리지역 통영· 고성의 국회의원은 미래 통합당의 정점식 후보가 더불어 민주당 양문석 후보를 2만 79표 차이로 승리는 거두었으며 이는 투표권자의 58.3%를 획득한 것이다. 우리 지역에서는 “일하고 싶습니다.” “가울어진 대한민국을 바로 잡겠습니다.”는 등의 구호를 내세우며 유권자에게 다가섰으나 공약 면에서는 서로가 비슷하고, 괄목할 차이점을 찾을 수 없었다. 아무튼 정점식 당선자에게는 축하를 보내며, 공약 실천으로 성공하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대한 국민의 선택이라며 막중한 책임을 몸으로 느낀다.’고 했으며, 이낙연 민주당선거대책 본부장은 “국난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문 정부 국정과제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21대 국회에 바란다.’에서 ‘싸우지 말고 여·야의 합의로 국회가 원활하게 제대로 일을 하면 좋겠다.’했지만, 글쎄! 
대한민국이 앞으로는 경제며 남북문제, 코로나 19 등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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