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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 씁쓸한 세 번의 부결
2020년 04월 24일 (금) 10:18:37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기대했던 고성군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이 또 다시 고성군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조례안이 세 번 상정되고 세 번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일부 군민들은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나 것인지 궁금하다. 

고성군의회는 고성군이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군이라서 재원이 부족하다, 현금 지급은 안 된다, 다양한 단위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혹자는 재원 부족은 핑계라고 한다. 애초 13세부터 18세까지 1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가 의회의 재원 문제에 13세부터 15세까지는 5만원, 16세부터 18세까지는 7만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낮췄다.

매년 23억원이 들어가는 것도 재정에 문제가 된다는데 2020년 당초예산 5,745억원의 0.4%이므로 우리군의 재정부담은 크지 않으며 우선지원사업의 조정만으로 예산 투입이 가능하다. 
 
고성군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보건복지부 협의 시 시군자립도 및 재정현황도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되므로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도 고성군의 재정부담능력을 인정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매년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현황에 대해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2019년(2018년 회계연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종합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으므로 재정여력이 충분하다.

고성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상임위에서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거수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인 김원순 의원은 찬성, 미래통합당 이용재·정영환·김향숙·우정욱 의원은 반대다. 이렇다 보니 군민들은 정책과 조례에 대한 정확한 비전과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닌 당이 다르다 보니 발목잡기, 군수 길들이기라는 비난의 눈초리가 쏟아지고 있다. 개인의 능력이나 식견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15일 당선증을 받고 5일이 지나 상임위에 앉은 이도 반대의 손을 들었다.
 
일부 군민들은 공교롭게도 이번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된 고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예를 든다.

여성친화도시에서 ‘여성’이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이다.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겠다는데 청소년 복지에는 귀를 닫아 버린다.

또 다른 군민들은 만약 대상 청소년들이 유권자였다면 과연 이렇게 소극적이겠는가 반문한다. 과연 지원 대상이 어르신이나 일반 성인이라면 이렇게까지 강력히 반대할 수 있을지.   

개운치 못하다. 의회에서 예산 의결권이 있고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대단한 조직이지만 행정에서 의욕적으로 해 보려 하는 사업에 과다한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백두현 군수는 의회가 의장 직권 상정으로 하겠다고 해 기대했는데 임시회 10분 전 안하겠다고 했고 이유에 대해서는 별 다른 대답을 듣지 못해 불쾌했다고 한다. 잘못된 소통으로 더 이상 소통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유례없는 세 번의 상정과 세 번의 상임위 부결은 씁쓸하다. 소통과 양보로 이제는 서로가 상생하는 해답을 찾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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