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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들 분노에 군수가 사과한 ‘불법 노점상 행정 집행’
2020년 04월 17일 (금) 11:36:34 한태웅 기자 gofnews@naver.com
   
▲ 한태웅 기자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 부과하면서 불법 노점상은 세금으로 보상해주는게 말이 되냐”
“이제 누가 고성에서 상가를 임대해 장사하겠냐. 길거리 눌러 앉으면 돈까지 주는데”
 
지난주부터 ‘고성시장 불법 노점상 사태’로 인해 고성군이 떠들썩하다.
본 기자도 만나는 사람마다 왜 세금으로 불법 노점상을 보상해주는지, 왜 행정은 군민들이 불편을 호소할 때 진작 철거하지 않고 수수방관해 일을 이렇게 키웠는지 등 묻기 일쑤였다.
고성군민들이 분노한 이유는 바로 ‘불평등, 불공정, 부정의한 행정 집행’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물 없이 상행위를 하는 것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일부를 제와하면 전부 불법이다.  
원칙적으로 상거래 행위 자체를 일정한 규모를 갖춘 실내에서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
불법 노점상은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해 교통을 방해하는 것과 물건의 보관 상태, 원산지 등을 알 수 없고 세금을 내지 않는 다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특히 스스로 영세 상인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세금을 내기 어렵다 하지만 실제 임대료와 부가세, 카드 수수료 등이 나가지 않고 매출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고스란히 소득을 올리고 있다.
거기에 공식적으로 수입이 집계되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이나 자녀학자금지원 등의 정부 지원 혜택을 받아내는 악질적인 사례도 있다.

국민으로서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져버리면서 오히려 세금을 도로 받아가는 형국. 이 때문에 일반 상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번 ‘고성시장 불법 노점상 사태’도 법을 지키며 성실히 생활하는 군민들에게 박탈감과 좌절감을 주었기 때문에 군민들이 분노 할 수 밖에 없었다.

오랜 세월 불법으로 영업하면서 세금도 내지 않은 불법 노점상을 철거하기는커녕 2,687만 3,000원의 군민 혈세로 이전 보상을 했다.

고성군에서는 고성시장 수협 밑 공간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공익사업을 위해서는 불법이더라도 시설비와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군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한 행정의 변명거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불법 노점상이 문제가 됐다면 공익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철거를 먼저 진행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닌냥 회피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를 꺼내들었고, 상업지역의 경우 행정에서 철거 할 수 없다며 토지소유주가 불법건축물이 들어서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떠넘겼다.

그 결과 행정을 꾸짖는 민심이 폭발했고 급기야 백두현 군수가 직접 나서 군민들에게 사과하며 바로 잡기에 이르렀다.

기자회견에서 백 군수는 좋은게 좋다고 법 지키면서 살아온 분들은 항상 피해를 보고 불법을 저지르면서 큰 소리 치며 돈을 버는 사람들, 고성군민들의 삶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행정대집행을 할 것이라 밝혔다.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공공기관 채용비리-조국 사태 등을 연달아 겪어오며 ‘불평등, 불공정, 부정의한 사회’에 극도로 민감한 상황이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먹고 살기도 어려워진 가운데 이번 고성시장 불법 노점상 사태가 발생하면서 불공정 사회에 대한 군민들의 실망과 불만이 극에 달하게 됐다.

지치고 힘든 군민들을 위해서라도 행정에서 다시는 고성시장 불법 노점상과 같은 사태를 촉발시키지 않아야한다. 

“원칙이 바로서는 정상적인 고성군 만들어 가겠다”는 백두현 군수의 의지가 공무원, 그리고 군민들과 함께 실천돼 고성군이 하루 빨리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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