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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선관위, 통합당 정점식 후보 지지자 3명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함께 식사한 거류면 모 지역 주민 15명은 과태료 1인 40여 만원(20배) 부과
2020년 04월 10일 (금) 11:42:39 류정열 기자 gofnews@naver.com
공직선거법 위반(제삼자 기부행위)혐의로 경남선거관리위원회와 고성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아오던 전, 미래통합당 고성지역 공동 선대본부장 A씨 등 3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또 이들과 함께 식사한 거류면 모 지역 주민 15명은 음식 값의 20배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관련기사 본지 3월 27일 보도)

지난 8일,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고성군선관위)에 따르면 전, 미래통합당 고성지역 공동 선대본부장 A씨를 비롯한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제삼자 기부행위)혐의로 지난달 27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3명을 제외한 15명은 1인 당 약 40여 만 원의 과태료를 지난 6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으면 그 금액의 10배 이상 최대 50배 까지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다.

과태료는 이날 음식 값에 참석자 수를 나누기(1인 약 21,000원)하여, 1인당 20배에 해당하는 금액, 약 40만원(1인)으로 결정했다고 고성군선관위는 밝혔다.

고성군선관위는 “최대 50배 까지 부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모임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단순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지침에 따라 20배로 결정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 등 3명은 지난 달 22일 거류면 모 식당에서 이 일대 주민 15명과 함께 식사를 하며 약 39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정점식 후보를 지지하는 구호와 건배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참석자 중 한사람이 정 후보 밴드에 게시했고, 이를 포착한 경남선관위가 조사하면서 밝혀졌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성군선관위는 이날 모임을 주도한 A씨 등 3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제삼자 기부행위)혐의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하고 모임 참석자 15명은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A씨 등 3명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과태료 부과에서는 제외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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