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철(58·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직이 위태롭게 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이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도내 언론은 보도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앞서 이 의원은 1심 판결에서 선고받은 벌금 200만원이 지나치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었다. 

도내 모 언론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 관련 필수 정보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유권자의 선택에 혼란을 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가중·감경할 요소는 없다.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은 적정하다" 판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의원은 2018년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공보물에 범죄 전력을 기재하면서 "도박을 하지 않았다. 젊은 시절 친구의 구속을 막으려고 불가피하게 대신 벌을 받은 사건"이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도내 모 언론은, 이 의원은 2001년 7월 판돈 590만 원 규모로 '포커' 도박을 해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었다. 당시 경찰 수사기록에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 도박을 하지 않고 TV를 보거나 구경한 사람은 없었다'는 진술이 남아 있었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의원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득표율이 2위 후보자와 32표 차로 당선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9일 오전 군청 중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대법원에 상고하여 마지막 판단을 구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읽으며 몇 번이고 울먹이며 말을 이어나가지 못했다. 2년 전 정치에 입문하던 시절이 생각나고, 자신을 지지해준 군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했다면서 감정에 복받쳐 애써 울음을 참아냈다.

이 의원은 “고성 발전을 위해 정치 환경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정치에 뛰어들었고, 그런 자신의 손을 잡아주었던 소중한 마음을 알기에 도의원으로 책무에 최선을 다했다” 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고성군을 위해 더 많이 뛰고 배웠다”고 했다.

도의원으로써 활동과 고성군 도비 확보에 기여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이다. 실제 이 의원은 초선이면서도 도의회 예결위원장을 맡아 고성군 도비 확보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어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문제가 알려지자 많은 분들이 도울 것이 없냐 물었고 탄원서를 써주는 등 질책보다는 격려해 주시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면서“고맙고 또 고맙다”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자신의 판결이 이번 총선에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고성선대위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 혹시 자신의 판결을 상대후보측에서 총선과 연계하여 네거티브 전략으로 갈 수 있음을 경계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도의원의 소임도, 고성선대위상임위원장 역할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고, 이번 판결에 대해 군민들에게 사과하며 머리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