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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5. 선거! 생생정보통[제4탄]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하여
2020년 03월 27일 (금) 13:36:01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후보자등록(3. 26. ~ 3. 27.)이 오늘 마감됩니다. 하지만 후보자로 등록을 하더라도 선거기간개시일 전일인 4. 1.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신분을 겸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며 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은 4. 2.~4. 14.까지만 가능합니다. 제4탄에서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중 가장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누가 할 수 있나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은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에서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반인도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거리유세를 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으로부터 연설․대담자로 지정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확성장치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어 연설․대담자로 지정받지 못한 일반인은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확성장치를 이용한 연설․대담이 금지되는 장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에서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공원, 시장, 운동장, 체육관, 도로변, 광장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가능합니다.
▷정기여객자동차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병원․진료소 기타 의료시설에서도 금지됩니다.

▣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나요?
▷아파트단지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장소인 경우에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야간에도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나요?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녹음․녹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합니다.

▣ 확성장치로 인한 소음 발생문제에 대하여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목적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선거인에게 효과적으로 알려 선거인이 올바르고 정확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데 잇습니다.
▷다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서 확성장치의 사용 장소․수량․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공개장소 연설․대담에 있어 후보자간 거리제한이 있나요?
▷다른 후보자의 연설․대담과의 거리제한은 없으나 소음뿐만 아니라 그 외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다른 후보자의 연설․대담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 선거연락소의 연설․대담차량을 관할구역 밖으로 이동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선거연락소의 연설․대담차량은 당해 선거연락소의 관할구역 안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료제공 :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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