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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군 세계유산등재 되면 공공기관 건립 안 된다?
완충지역으로 청사 이전 부지에 건립 못해
기월리 대부분이 완충지역, 고도 제한 등 개발 규제 심해질 듯
정영환 의원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 면밀히 검토해야”
2020년 03월 26일 (목) 20:43:40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고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송학동고분군 세계유산등재가 되면 주변이 완충지역(버퍼존)으로 개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5일 고성군의회 월례회에서 고성 반다비체육문화센터 건립부지 변경의 건이 보고됐다. 고성반다비체육문화센터는 기존 계획에서 문화체육센터 북동쪽 기월리 91번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고성군은 이날 보고에서 현재 국민체육센터 남쪽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곳, 기월리 90번지로 부지를 변경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부지를 변경하는 이유는 기존 부지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로 되어 있는 인근 기월리고분군의 완충지대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 
 
하창현 의원은 담당 실과에서 그런 상황을 왜 포착을 못했는지 묻자 군 관계자는 기존에 11m 높이까지는 무방하다고 해 추진했으나 이달 가야유산등재추진위원회가 아예 건립 자체를 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이는 또 다른 보고인 공동체 정원 ‘공룡나라 두레-팜’ 운영에서도 나타났다. 공동체 정원 사업은 고성군이 청사 이전을 염두에 두고 매입한 부지에 주민 텃밭을 가꾸는 사업이다. 이런 사업이다 보니 당연히 군 청사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이용재 의원은 “기존 계획했던 부지를 주민 텃밭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자 군 관계자는 “완충지대로 고도제한 11m 이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축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다시 “청사 이전이 현 매입한 부지가 아닌 읍사무소 옆으로 이전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자 군 관계자는 “같은 지역이다. 기월리 대부분이 완충지역이다”고 했다.

이에 정영환 의원이 “세계유산등재 완충지대로 인한 송학리와 기월리에 유네스코 지정받아 어떤 이익이 있나” 반문하며 “60억원을 들인 기존 부지가 있는데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 소가야 도읍지로서 마땅히 보존해야 하겠지만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 행정이 중심을 못 잡고 있다. 임시방편으로 해서는 안 된다. 유네스코 지정에서 빠지든지 어느 쪽이 고성군에 이익인지 실과 간 긴밀히 협의해서 해야 한다”고 했다.

월례회 후 담당 군 관계자에게 완충지대의 면적 등을 묻자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 업무협약상 대외비다. 완충지대 확정은 절차상 2022년 세계유산 등재 후 절차상 1년 후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에 따르면 완충지대에 개인이 건축하는 것은 개별법에 따라 가능하며 공공건물 건축이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며 세계유산등재에 지자체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으로 권고사항이라고 했다. 아울러 세계유산등재에 고성군만 빠지는 것은 나라 전체가 빠져야 하는 것으로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취재 결과 송학동고분군, 기월마을 인근 13호분, 기월1길 새생명교회 인근 14호분이 삼각형 형태로 문제인 것을 나타났다. 

송학동고분군 완충지대가 형성되면 읍사무소 인근 서편 논, 기월마을 13호분 완충지대로 청사 이전 예정 매입 부지, 14호분 서편 반다비체육문화센터 예정 부지 등에 공공건물 신축은 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서는 공공기관 뿐 아니라 일반 건축물도 고도 제한 등을 심각하게 규제 받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완충지대는 세계유산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보통 유산의 3~5배의 크기인 것을 나타났다. 제주도의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완충지역은 핵심지역에서 500m가 된다. 현재 고성군이 밝힌 고성읍 고분군의 면적은 6만 4,216㎡다. 이런 식으로 추정해 보자면 과연 얼마만큼의 면적이 될지 군민들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고성군은 지난달 읍면 발전방안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가졌고 10일 고성읍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 읍민은 “고성 인구가 해마다 주는데 읍사무소 뒤편 기월리 일원이 수십 년간 낙후되어 있다.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서 군민이 살 수 있게끔 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다.

취재 말미 고성군은 군수와 의회 보고를 거치고 고성군 방침을 밝히겠다고 했다. 

정영환 의원의 의견처럼 과연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이 고성군에 어떤 이익을 가져 올지, 어떤 불이익이 와 고성군에 또 다른 타격이 되지 않을지 정확한 판단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군민의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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