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사무소(사무소장 김숙향)는 2020년 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 신청하여 현행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규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쌀·밭·조건불리 등 6개의 직불제를 소농직불금(정액)과 면적직불금 등으로 통합된 제도로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과 쌀 생산 조정을 통한 식량자급률 향상 등의 공익적 기능한 강화한 제도이다.

사업시행 초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 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사무소에서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작년까지는 농업경영체와 직불금을 통합 신청하였으나 2020년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신청이 분리되어, 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2~4월)한 후 직불금 신청(4~5월)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은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에 방문?팩스?전화·인터넷으로 신청하며, 접수기간(2월 17일~4월 17일) 이후에도 농업경영체의 변경사항 발생 시 고성사무소로 신청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등록 제도는 개별 농업인(법인)의 농지?시설?농작물, 가축사육 등 농업경영 상황을 등록하는 것으로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공익직불금 감액 등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사항 발생 14일 이내 경영주는 주소지 농관원으로 변경신청 하여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사무소에서는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은 경영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직불금이 지급되는 공익직불제의 기초 자료가 되는 만큼 농업경영체 스스로가 정확한 정보를 변경 등록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분위기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