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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5. 선거! 생생정보통〔제1탄〕
“교복 입은 고3학생”나도 이제 유권자다!
2020년 03월 06일 (금) 11:49:01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기대와 우려 속에 지난해 12월 27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선거권 연령이 만18세로 하향 개정되어 이제 고3학생도 일부 선거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은 고등학교로 쏠리고 있습니다. 고3유권자의 달라진 학교현장을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 만18세 학생의 선거운동 등에 대해 알아보면
 
  선거일 현재 만 18세가 되는 학생은 선거권을 갖지만,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정당 가입도 입당 시점에 18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학생은 ▷문자메시지·인터넷홈페이지(유튜브 포함)·전자우편(SNS 포함)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선거사무관계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자,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이 될 수 있고, ▷당원이 되어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연설에 이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모임·집회를 개최할 수 없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학교 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이나 인쇄물(포스터, 대자보 등)을 게시·첩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위해 연속적으로 2이상의 교실을 방문하거나, 교내 동아리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등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고, ▷허용 가능한 선거운동이라도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문답으로 알아보면
 
Q 고등학교 3학년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A 고등학교 3학년이라도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학생만 이번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2002년 4월 17일 이후에 태어난 학생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
 
Q 제 페이스북에 OO당이나 OO후보자를 지지한다는 글을 올리거나, 유튜브에 제가 만든 정당, 후보자 지지 영상을 게시하려고 합니다. 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나 유튜브에 올린 영상의 URL를 링크를 저희 반 친구들 단톡방에 올려서 제 친구들에게 보내도 되는지요?
A 트위터를 이용하여 항상(선거일 포함)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 시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Q 중학교때 친한 친구들에게 전화로 ‘OO후보자에게 투표해달라’고 권유할 생각입니다.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지요?
A 질문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2020년 4월 2일부터 4월 14일)동안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행위 시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자료제공 :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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