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하이화력발전소 석탄운반선 운행·입항에 ‘추천항로’로 추진하는 것에 어업인들이 동의가 되어 항로 및 정박지 문제가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항로 및 정박지 문제는 2018년 고성그린파워가 하이면 삼천포항  내 지선에 고성하이화력발전을 위한 부두 시설확보를 위한 ‘삼천포항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연료하역부두축조공사’를 위한 허가 승인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불거졌다.

승인 시 의견 수렴 과정에서 피조개대책위원회는 현재의 여건으로 10만톤 선박이 운항되면 피조개 양식장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는 입항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항로를 지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반면 다수의 어민들은 조업을 할 수 없으니 항로 지정에 반대했고 어업피해 갈등이 도출됐다. 

고성군은 사업시행 시 민원은 사업시행자와 개별합의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었으나 발전소 건설 어업피해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방침으로 백두현 군수, 사업시행자, 어업인 대표는 2018년 11월 협약서를 체결로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어 2019년 3월에는 고성군 주도로 경남도, 사천시, 통영시, 남해군 및 수협, 어업인 대표, 사업시행자 참여를 확대해 11개 기관 17명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 구성 후 2019년 7월 2015년 착공 이후 지속되던 어업피해보상관련 갈등은 어업피해 조사를 하는 것으로 최종합의됐다.

그러나 피조개대책위원회는 계속적으로 피조개 양식장의 피해 등을 이유로 피조개 어장 위로는 선박 운행이 불가하며 계속적으로 항로를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2019년 12월에 열린 제3차 실무협의회에서는 고성그린파워는 당초 경남도 인허가 조건에 따라 항로 및 정박지 지정을 위한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을 착수했고 그 결과를 보고했다. 용역결과 대형 석탄운반선박 운행이 일 평균 0.5척 미만으로 집계되고 미래 교통량도 현행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법정항로 지정의 필요성이 낮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아울러 항로·정박지 지정으로 어장 상실·어로 행위 제한에 대한 해역 이용자들의 반대 의견이 큰 것으로 판단되고 어업인들의 법정항로·정박지 지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90% 이상으로 조사돼 추천항로를 권고한다고 했다.

올해 1월 경남도가 민원 관련 현장방문을 했고 고성그린파워 및 어업인대책위 등 추천항로 지정안에 대한 사전협의가 있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협의결과와 고성그린파위 의견은 실제 운항 항적으로 어업피해조사를 시행해 그 결과에 따라 보상하겠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피조개 대책위는 여전히 추천항로 고시 동의에 불가하며 피조개 어장 피해 없는 선박운행이 필수라고 했다.

지난 26일 고성군수협에서 제6차 실무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고성그린파워, 고성지역어업피해대책위, 사량도·남해군·사천수협·사천시·삼천포수협어업피해대책위는 고성그린파워 석탄운반선 운항·입항을 위한 추천항로 고시 추진에 동의하는 동의서에 서명했다. 아울러 고성그린파워는 추천항로를 기준으로 어업피해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 피해정도에 따라 보상하는 것으로 했다.    

이 동의가 이뤄짐에 따라 고성그린파워는 3월 초 고시 서류를 제출하고 2달 정도 고시를 할 계획이다. 

최명규 고성지역어업피해대책위원장은 “피조개대책위의 일부 피해를 충분히 이해한다. 최대한 넓게 조사해야 한다. 아울러 추천항로 결정이 되기 전 세부내용은 협약으로 정확히 명시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