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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쟁이 돈으로 체 메우기
2020년 02월 21일 (금) 11:35:20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 정연주
오랜만에 글을 써서 올렸더마는 이런 저런 반응이 있었다.

표준말 안 쓰고 갱상도 사투리 썼다꼬 뭐라 쿠는 사람도 있고 반면 정감이 가더라 쿠는 사람도 있더라. 그런데 이표준말이라는 것에 대해  나는 할 말이 많다. 
표준말 :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저거 맘대로 정해 놓고, 교양있는 소가야 사람들이 두루 쓰는 가야시대 표준말을 사투리라 쿠는거 있제? 국가의 중대사는 국민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가 모리겄네.

이렇게 국민이라꼬  국가에 이것저것 주장을 할라치면 권리만 주장 하지 말고 의무를 다했는가 묻는다. 헌법상 보장하는 국민의 6대 의무니 국민의 4대 의무니 하며 니 할 일을 다해놓고 권리를 주장하는가? 이말 이겠지... 그 의무라는 것 중에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의 의무가 있다는 것 쯤은 초등학교 댕길 때 이미 비았다.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는 것도 비았다.

몇 년 전에 이 지방세가 세금을 대폭 인상 했다꼬 전국적으로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다.

주민세 이야기인데 개인 균등분 주민세가 몇 천원 안 됐는데 갑자기 만원씩 내라 쿤다꼬 전국적으로 시끄러웠다. 세금만 인상 된기 아이고 용어도 바뀠다. 그 전에는 균등할 주민세라 캤는데 균등분 주민세 그라고 개인균등할은 개인균등분으로 용어가 바뀠다.(고성군세 부과 징수규칙 제132조) 이거는 매년 8월 달만 되모 내라꼬 청구서가 집집마다 날라 온다.

우리는 세금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도 계산해 보모 빤하이 나온다. 고성군 전체 가구 수 꼽하기 만원 하모 2억5천8백기십만원정도, 제일 큰 고성읍은 1억천 정도 제일 작은 구만면은 5백7십만원 정도 뿐이 안 된다.

내가 와 이렇게 나열해 감시로 설명을 하는가 하모 주민세 이거는 이름은 세금이지만 단체의 회비 내는거 하고 똑같다. 이거로 걷아갖고 각 읍,면별 주민 자치회에 주고 너거 알아서 쓰라꼬 주모 읍,면별 주민자치회가 알아서 사업을 하는 구조로 된기라 이 말씀인기라...

이왕 나온거 쪼끔 더 뒤다 보자.

고성읍이야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구수가 된깨나 그렇다 치더라도 구만면 같이 작은면은 5백만원 갖고 솔직히 뭐하낀데?

군내 평균쯤 되는 마암면이 949가구 인께나 9백 4십여 만원 정돈데 청구금액이 그렇다는 말이고 실제로 우표값이니 종이값 또 돈 받아 준다꼬 욕본 금융기관에 수수료 떼고 나모 8백이나 되겄나?

그런데 2020년도 마암면 주민 자치회에 사업계획이 노래교실하고 라인댄스교실 그리고 탁구 동아리를 운영 할 계획인데 탁구 동아리는 빼고 노래교실하고 댄스교실 강사들 강사비만 해도 2십 몇주에 8백기십만원인데 이것 주고 나면 뭐 해볼 사업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 해보모 사업 할 기 있니 없니가 아이고 이미 주민자치회가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한 것이 체쟁이 돈으로 체를 메웠던가 말았던가 이것이 순수한 지방자치제다 이말씀이다.
그라모 주민자치회가 생기기전에 걷아간 주민세는 우찌 했노?

그거는 잘 모리겄다마는 관에서 주민 복지를 위해 체쟁이 돈으로 체 메워을 끼라꼬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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