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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모봉 사업무산 논란에 고성군 ‘대군민 사과’
농업진흥지역 해제 안 돼 사업 중단 및 국비 반납
백 군수 “행정 잘못한 부분 군민에게 고개 숙여야”
2020년 02월 14일 (금) 10:52:10 한태웅 기자 gofnews@naver.com
갈모봉은 고성의 대표적인 자연휴양시설로 많은 등산객들이 힐링을 위해 찾는 곳이다.

생태관광활성화를 위해 군은 갈모봉에 체험·체류시설 조성사업을 진행했다.

해당사업은 2013년 균형발전사업 개발계획에 반영됐고 연이어 2016년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 선정되며 첫 걸음을 내딛었으나, 농업진흥구역 내 부지 선정이라는 변수를 만나 결국 사업포기를 결정했다.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조성사업은 조성면적 2만 4,772㎡에, 2015년-2020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국비 16억 2,000만원, 도비 3억 2,400만원, 군비 7억 5,600만원, 보상비 18억 1,000만원 등 총 45억 1,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었다. 

고성군은 2017년 관련 용역을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했으나, 사업 대상지가 대부분 ‘농지’라는 특수성으로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목 변경이 필수적인 상황이었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거부하며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이때 이미 보상비로 국비 9억 2,000만원, 도비 2억 7,000만원, 군비 6억 1,000만원 등 약 18억원을 집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뒤늦게 농업진흥지역에서 가능한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초 사업 목적에 맞지 않다며 결국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기 확보된 국비 15억원을 반납해야한다.

이처럼 농업진흥구역임을 알고도 무리하게 추진해 사업 무산과 국비 반납이라는 결과를 낸 행정에 군민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고성군은 사업부지 선정 시 관련 부서 간 협력을 통해 공모 성격에 맞는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하며, 현재 불거지고 있는 갈모봉 논란에 대해서는 군민들에게 무조건 사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군은 향후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각종 공모사업 일체 점검에 나섰다.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조성사업은 중단됐으나, 현재 갈모봉은 지정 면적 61만 9,829㎡ 규모로 자연휴양림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백두현 군수는 “행정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군민들에게 고개 숙여 분명히 사죄하는 것이 옳다 믿는다”며 “우리군 공무원들이 상황을 수습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만큼 군민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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