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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시장 전기·수도료 7000여 만원 체납 ‘심각’...강력한 대책 필요
2월 현재 전기요금 4,811만원, 수도요금 2,183만원 납부 안 해
위탁 주차장 사용료 580만원도 체납했다가 10일 완납
시장상인회, 체납요금 군에 감면요구...군민들“군민혈세 지원 안 돼”
2020년 02월 14일 (금) 10:34:05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고성군이 시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고성시장의 경우 각종 공과금 체납이 계속되고 있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고성시장은 전기요금 체납이 지난해 11월부터 1월까지 3개월간 4,811만원, 수도요금은 지난해 1월, 11월, 12월 2,183만원 등 총 6,994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별로 보면 전기요금의 경우 3곳으로 가·나동은 1,480만원, 다·라·마동이 3,244만원, 상인회 사무실이 86만원, 수도요금은 5곳으로 가·나 아파트 695만원, 가·나 상가 444만원, 다·라 상가 705만원, 마 상가 338만원을 연체하고 있다. 다·라 아파트만이 체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다 고성군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고성시장 송학복계천 주차장 1년간 사용료 259만원, 고성시장 공영주차장 322만원 등 580만원도 납부 하지 않고 미뤄 오다 위탁 계약이 끝나자 부랴부랴 지난 10일 납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영업 이익을 남겼으면서도 위탁 사용료는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본지가 파악한 결과 약 3년 전부터 고질적인 체납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고 매년 5~6천여만원의 체납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고성수도센터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10여 회에 걸쳐 시장상인회를 방문하거나 단수예고장 우편 발송, 전화 등으로 납부를 독려해 왔다. 그러나 계속적인 체납으로 지난달 15일 고성군과 시장상인회, 고성수도센터 등 체납 수도요금 관련 대책회의까지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리에서 고성수도센터는 체납 수도요금 납부 독려 및 상인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나 상인회는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수도센터는 설 명절 후 단수가 된다는 것을 안내까지 했지만 요지부동.

전기요금 체납도 마찬가지, 단전을 예고하고 군 관계자와 대책회의도 하면 납부독촉을 수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뾰족한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시장 상인회는 지난 5월 체납 수도요금 감면을 고성군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고 군은 법적 근거가 없어 감액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역시 동일한 입장이다. 시장상인회가 영업을 하며 사용한 전기 및 수도료를 군민 혈세로 막아달라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백두현 군수는 지난 10일 간부회의를 통해 고성시장상인회 지원 관련 전반적인 조사와 대책보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고성군, 고성수도센터, 한전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해 수도센터 및 한전에서는 단전·단수 안내문 배부 및 현수막 게시 등 체납 사실을 개별 상인에게 검침요원 등을 활용해 홍보하고 오는 28일 예정인 정기총회 이전 시장상인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준비하고 관계기관 공동 대처로 고성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결과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성시장 전기 및 수도요금 징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 상인들의 전기 및 수도요금 납부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고성시장 전기 및 수도요금 징수는 한전 및 수도센터에서 시장 상인회에 일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인회에서 개별 검침하고 관리비를 상인들에게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렇다 보니 상인들이 자신들이 사용한 전기 및 수도료를 마땅히 내어야 하지만 시장상인회 관계자에 따르면 월 징수율이 약 62% 수준이여서 매월 약 38%가 체납된다는 것. 절반을 조금 넘기는 납부율을 보이다 보니 시장상인회 역시 애로를 격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문제점은 전기 및 수도가 하나의 관로, 선으로 되어 있어 단전 단수가 쉽지 않다는 것. 이 때문에 고질 체납자들은 이를 악용하여 자신들이 사용한 요금을 알고도 납부하지 않는 사례들도 있다고 귀뜸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이 쌓여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게 됐고, 고성시장은 고질체납자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전 단수가 뒤따라야 되고 개별 검침기에 개별 징수를 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성군은 조례상 20세대 미만의 경우 개별징수가 가능하지만 고성시장의 경우 아파트 같은 다가구 주택법에 해당돼 개별요금 부과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강력한 극약처방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같은 현상은 계속해서 불거져 나올 것으로 예상돼 이참에 조례개정 등 근본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 군민은 “고성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성군에서 전폭적인 지원과 감면을 해 왔음에도 시장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크다”며 “고성시장 상인회가 정상화 되고 시장 상인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일침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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