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지난해 두 차례나 군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했던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정에 다시 도전한다. 하지만 군의회는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어 조례 제정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군은 지난달 29일 고성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2020 고성교육발전을 위한 소통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군과 고성교육지원청, 고성경찰서, 고성소방서, (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공동 주최로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별로 현안 보고를 하고, 이어 학부모의 질문과 관련 기관의 답변을 들었다.

이 자리서 군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재상정을 밝혔다. 백두현 군수는 2월 입법예고 하고 2월 말 의회에 보내 3월 열리는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5월 추경을 편성한 뒤 7월 1일 집행하는 것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의회가 부결한 이유로 든 재정문제와 소통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재정문제에 대해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상·하반기 재정건전성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 재정상태가 안정적이라는 것을 국가가 인정했다고 했다. 백 군수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조정협의회 등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부터 군이 5만∼7만원을 지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인정한 것으로 의회 논리는 맞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소통문제였던 것 같다. 내가 아는 소통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진정 뭘 원하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학부모와 학생, 지역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통해 그들이 요구하는 바를 조례로 만들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된 소통인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의원들이 생각하는 소통의 차이는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백 군수는 “3월에 조례가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지만, 이전처럼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에게 협조 요청하겠다”며 “의회가 잘못하면 심판하는 게 맞고 군수가 잘못하면 여러분이 회초리 드는 게 맞다. 그것이 올바른 민주주의이고 지방자치다. 고성에서 태어난 자녀가 교육과 관련해 경제적인 어려움 고민하지 않고 자기가 꿈꿔 온 것을 이루도록 행정이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성군은 지난 3일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군의 이 같은 방침에도 군의회의 반대 의견은 여전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의회가 두 차례나 부결한 조례안에 대해 또다시 재상정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라는 견해가 강하다. 

한 의원은 “군수가 학부모들 모아놓고 재상정을 밝힌 것은 의회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며 “소통을 이야기하면서 여론전으로 의회를 몰아붙여 주장을 관철하려는 게 소통이냐”고 불쾌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의회가 세 번째로 상정되는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집행부 뜻대로 통과시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