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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모봉 체험·체류시설 사업, 국비 15억 반납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되지 않아 결국 사업 무산
군민들, “밀어부치식 행정의 결과, 단호한 조치 필요”
2020년 02월 06일 (목) 19:11:03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고성군에서 추진하던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조성사업이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되지 않아 국비 15억원을 반납하고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의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조성사업은 갈모봉 삼림욕장 입구에 체험·체류시설을 조성해 삼림욕장을 찾는 방문객에게 차별화된 치유공간 및 생태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조성면적은 2만 4,716㎡이다. 사업비는 국비 20억 2,000만원, 도비 8억 400만원, 군비 18억 7,600만원, 보상비 18억 1,000만원 등 총 85억 1,000만원이다. 

이 조성사업은 생태건축체험장, 편백제품판매점, 목공예체험장, 주차장, 기타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 착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7년 용역을 마치고 2018년 행정절차 중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했지만 농림식품부가 난색을 하자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이미 이때는 고성군이 보상비로 국비 9억 2,000만원, 도비 2억 7,000만원, 군비 6억 1,000만원 등약 18억원을 집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농림업진흥지역 해제가 불가해지자 도로개설비로 집행을 하지 못했고 국비 15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것. 현재 군은 국비를 반납하겠다는 공문을 올린 상태다. 

이런 우려는 지난해 고성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당시 담당과장은 놀이시설로 변경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향숙 의원은 “2020년까지 사업인데 농업지역이란 것 알고 있었다. 해제 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매입했을 것 아닌가. 기획할 때 고민이 부족했다. 놀이시설로 변경한다는데 체육시설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사용되나. 일을 진행할 때, 부지 매입을 할 때는 해제가 될 것인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쌍자 의원도 “갈모봉체험체류시설 조성사업은 남산내추럴힐링캠프 사업과 더불어 2013년 경남미래50년사업 중 포함되어 있었다. 자료를 보니 이당일반산단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농림부 8회 등 10번 이상 협의를 했는데 갈모봉체험체류시설 관련해서는 2번 협의를 했다. 2회라는 것은 의지의 문제다. 지금은 제고할 때라고 생각한다. 갈모봉체험체류시설 조성사업은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된 목적이었다. 체험체류시설이였는데 해제가 안 돼 농업진흥구역에 맞는 지극히 한정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처음 계획과는 완전 뒤틀어져 있는 것으로 억지로 뀌어 맞춘다는 느낌”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국비 반납과 사업 무산에 군민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군민은 “사업 대상지가 농업진흥구역이라면 해제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하고 협의하는 것이 절차상 가장 우선이 아닌가.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군민도 “이미 용역비와 보상비도 나가버리고 사업 자체가 물거품이 됐다. 이런 국비 반납이 페널티를 받을 것은 자명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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