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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의사결정 과정 '생방송' 필요 제기
하창현 의원, 자유발언서 군민 알 권리 찾아주는 의정 필요
의사결정 과정 실시간 중계, 군의회 누리집에 영상 게재해야
당초예산서 삭감된 고성군 정보통신, 방송시설 확충도 필요 주장
2020년 01월 17일 (금) 11:09:17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고성군의회 하창현 의원이 지난 8일 5분 자유발언에서 군민의 알 권리 찾아주는 의정활동 필요하다며 의사결정 과정을 생중계하고 이것을 동영상으로 남겨한다는 의견에 대해 많은 군민들이 공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 의원은 지방의회는 간접 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한 지방주민의 대의기관으로 그 지자체의 정책을 결정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우리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은 곧 군민의 의사로 간주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군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평가는 어떻냐”며 “각종 군민의 현안과 갈등 해소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해도 군민들은 그들만의 ‘밀실행정’, ‘밀실의정’이 아닌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이 현실이다”고 했다.

덧붙여 어떤 사안의 결정에 대해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넘어 집행부와 군의회의 능력과 대안 부족으로 오해되기도 하고 때로는 군민들에게 갈등 해소는커녕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행정의 의사결정과 군의회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공개를 통해 이 문제를 해소해야한다”며 “이것은 바로 각 상임위와 본회의의 의사결정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군의회 누리집에 영상을 게재하여 군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군민의 알권리를 찾아주는 의정활동을 위해 우리군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 공개를 위한 시스템을 신속하게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백두현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도 이에 소요되는 예산과 시스템 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했다.

군민들은 “시대가 많이 변했다. 지금은 소통이 필요한 시기다. 주민 행정 참여, 주민자치, 참여 예산제 등 이제는 행정과 의회, 군민이 따로가 아닌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며 공유해 하나가 되어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의 많은 지방의회가 의회 누리집에 실시간으로 의사결정 과정을 생중계하고 이것을 동영상으로 남겨 주권자인 군민들이 알기 쉽도록 전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경남도 18개 시·군 중 고성군, 남해군, 함안군, 하동군, 산청군의회를 제외하고 13개 시·군이 의사결정 공개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 당초예산에서 정보통신 및 방송시설 확충을 위해 1억 2,000만원을 고성군의회에 제출해 전액 삭감됐다. 삭감 내역은 인터넷방소(IP) 시스템 구축으로 인코딩 서버 3,400만원, IP카메라 2,800만원, 인터넷방송 컨텐츠 솔로션 3,000만원, VOD/스트림서버 외 2,800만원이다.

군민들은 “행정에서 군민들과 소통하고자 정보통신 및 방송시설을 하려는데 삭감을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밴드를 통해 고성군 간부회의가 공개되면서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고 밴드에 댓글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행정 대응이 빨라지고 있다는 칭찬을 받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군민의 알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고성군 정보통신 및 방송시설 확충과 고성군의회도 각 상임위와 본회의의 의사결정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군의회 누리집에 영상을 게재해야 한다. 그래야 밀실행정, 밀실의정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군민들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제시를 보장하는 책임행정, 책임의정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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