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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군민의 알 권리 찾아주는 의정활동 필요하다
하창현 고성군의회 의원
2020년 01월 10일 (금) 15:53:45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성군의회와 고성군 행정의 책무, 그리고 보다 성숙한 군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합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최고의사결정 기구로써 자치조례의 제정, 군민을 위한 예산과 각종 현안의 승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그리고 지방자치행정이 군민의 뜻에 따라 바르게 집행되는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라는 지방자치법 제30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방의회는 간접 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한 지방주민의 대의기관(代議機關)으로 그 지자체의 정책을 결정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우리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은 곧 군민의 의사로 간주됩니다.

박용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백두현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 고성군은 산업위기 대응지역 및 고용위기 지역으로 군민의 삶은 어렵고 전국 대부분의 농어촌 지자체가 직면한 고령화, 그리고 개발과 보전, 복지와 문화수요 등의 다양한 군민의 요구로 빠르게 해결해야할 현안들이 산적해있어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군의회의 책무가 막중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군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평가는 어떻습니까?
각종 군민의 현안과 갈등 해소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해도 군민들은 그들만의 ‘밀실행정’, ‘밀실의정’이 아닌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사안의 결정에 대해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넘어 집행부와 군의회의 능력과 대안 부족으로 오해되기도 하고 때로는 군민들에게 갈등 해소는커녕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수많은 현안 처리에 있어서 지역적, 시스템적인 한계로 모든 의사정보나 의사결정 과정이 군민들에게 신속하고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행정의 의사결정과 군의회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공개를 통해 이 문제를 해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각 상임위와 본회의의 의사결정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군의회 누리집에 영상을 게재하여 군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보니 전국의 많은 지방의회가 의회 누리집에 실시간으로 의사결정 과정을 생중계하고 이것을 동영상으로 남겨 주권자인 군민들이 알기 쉽도록 전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 고성군이 속해있는 경남도 18개 시?군 중 고성, 남해, 함안, 하동, 산청군의회를 제외하고 13개 시?군이 이런 의사결정 공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결정 공개 체계가 보편화된 것을 보면 우리 고성군 의회도 군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영상으로 게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처 및  경남도청도 실국원장 회의 등을 실시간 영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고성군은 간부회의 등을 고성군 공식밴드에 과감 없이 공개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본 의원이나 군민들이 평가하기에는 좀 더 과감히 많은 정책결정 과정을 실시간으로 군민들에게 제공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용삼 의장님과 백두현 군수님!

그동안 우리 군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앞장서 해결하며 오로지 개인의 이익을 전체군민의 이익과 통합시켜 대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며 대안마련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끊임없이 고민해 온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주권자인 군민들에게 궁금증을 풀어주고 의혹이 있다면 조사하여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이 과정을 빠르고 올바르게 전달해야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주권자인 군민의 참정권이라는 것은 선거 때 투표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진정한 참정권은 지역주민이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권리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올바른 지방자치는 주권재민의 원칙이 지켜질 때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2020년 새해에는 군민의 알권리를 찾아주는 의정활동을 위해 우리군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 공개를 위한 시스템을 신속하게 갖추어야한다고 생각하며,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도 이에 소요되는 예산과 시스템 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협조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를 통해 이제 밀실행정, 밀실의정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군민들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제시를 보장하는 책임행정, 책임의정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램을 담아보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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