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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실효성 떨어지는 사업 폐지하는 『시책일몰제』 시행해야
김향숙 고성군의회 의원
2020년 01월 10일 (금) 15:52:27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책일몰제』와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책일몰제』는 행정력과 예산 투입에 대비하여 효과가 낮은 시책과 답습적인 시책 중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는 사업은 폐지하는 제도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가치는 군민을 위한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사업예산은 사업의 적정성, 대군민의 호응도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집중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년 예산 편성 시기만 되면 예산부서와 각 부서에서는 부족한 재원이라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군 재정의 어려움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매년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중·장기적인 주력사업의 사업비 배분을 위한 사업 재검토라는 대책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기준에 정하는 『시책일몰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해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둘째 목적을 이미 달성한 경우, 셋째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넷째 사업 성격이 중복되어 통합이 필요한 경우, 다섯째 관행적으로 시행되는 비능률·비효율적인 시책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시책일몰제』 적용이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 발굴 못지않게 불필요한 사업을 과감하게 폐지하는 결단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간부회의 시 군수님께서 공모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셨다는 것을 본 의원도 깊은 공감을 합니다.

국·도비가 지원된다는 이유만으로 지역 여건과 사업의 효율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되지 않은 사항에서 공모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많은 시책과 사업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효과성과 대 군민 호응도 등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시책 등은 과감하게 폐기하는 『시책일몰제』를 시행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행정력과 예산 낭비 요소를 줄여가는 실질적인 행정업무의 혁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고성을 만들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책일몰제』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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