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미래신문
최종편집 : 2020.8.14 14:04
뉴스 피플 기획ㆍ특집 사설ㆍ칼럼 포토 학생ㆍ시민(주부)기자 독자마당
> 뉴스 > 뉴스 > 정치/행정
     
스쿨존 불법 주정차 과태료 ‘12만원으로 인상’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 발표
보행 공간 확보 어려운 곳 제한속도 낮춰
2020년 01월 10일 (금) 15:07:48 한태웅 기자 gofnews@naver.com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12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정부는 어린이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지난 7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낮춘다.

현재도 도로교통법상 스쿨존 제한속도는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전국 스쿨존 1만 6,789곳 가운데 3.5%(588곳)의 제한속도가 시속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 보행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학교 인근 도로는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더 낮추고 보행자에게 우선 통행권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시속 20㎞ 이하 대상은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중에서 중앙선과 차선이 없는 곳이다.

이와 함께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의 불법 노상주차장도 없앤다.

제한속도 뿐 아니라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올라간다.

현재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8만원인데, 올해 도로교통법 시행력을 개정해 12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횡단보도 근처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 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한태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고성미래신문(http://www.gof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27-4(3층)  |  대표전화 : 055)672-3811~3  |  팩스 : 055)672-3814  |  사업자번호 612-81-25521
등록번호 : 경남 아 00137(인터넷신문)  |  등록일 : 2011년 4월 7일  |  발행년월일:2011년 4월 20일  |  발행인ㆍ편집인 : 류정열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준현
기사 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 및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2011 고성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go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