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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개인정보관리 보통 이하
도내 보통 이하 지자체 12곳
경남도, 통영시 등 6개 시군은 ‘양호’
2020년 01월 09일 (목) 20:05:28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고성군이 도내 11개 지자체와 함께 지자체 개인정보관리가 보통 이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그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 등 전국 77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진단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도내 18개 시군 중 ‘보통’ 등급 이하는 고성군과 더불어 창원·진주·사천·밀양·거제·양산시와 의령·함안·산청·함양·합천 등이다. 

반면 경남도를 비롯해 통영·김해시와 창녕·하동·남해·거창군 등 6개 시군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778개 가운데 최하위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경북 울릉군,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157개였다. 전체 평가대상가운데 약 20.2%다. 

공공기관 5곳 중 1곳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는 의미다.

행안부는 ‘미흡’ 기관은 관리체계 구축·보호대책 수립·침해대책 수립 등 3개 평가분야에서 대부분 부족한 점을 나타냈다고 했다. 

아울러 양호 등급을 받은 기관은 보유·운용 개인정보의 처리방침과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절차가 잘 마련돼 있었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등 내부 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도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은 매년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개인정보 관리사항을 전문가 평가로 점검하는 제도다. 

관리체계 구축·보호대책 수립·침해대책 수립 등 3개 분야의 12개 지표를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해 양호, 보통, 미흡 3등급으로 나눠 평가한다.

이번 평가대상 기관 전체 평균 점수는 80.90이다. 중앙부처가 85.84로 가장 높았고 중앙부처 산하기관 81.47, 지방공기업 80.87, 기초자치단체 79.22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의 평균점수가 78.44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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