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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시장 왕약국 앞 교차로 지점의 불법 과일노점상을 옮기는데 고성군이 이전비를 지불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아울러 이런 고성군의 이전비 지불이 다른 불법 노점상들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성군은 지난 19일 열린 군수 기자간담회에서 ‘고성시장 불법 노점상 교통불편 민원’ 건을 설명했다.
군은 고성시장 지하주차장 확장공사를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과일 노점상이 앞을 가리고 있어 이전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성군은 해당 노점상을 처리하기 위해 고성시장과 농어촌공사 등 관계자들과 함께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해당 상인을 만나 대안 제시 및 설득을 했다.
군 관계자는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현 위치에서 뒤쪽 농어촌공사 부지로 옮기는 것으로 정리됐고 부지 소유자인 농어촌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통해 불법 점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상인에게 안내했고 농어촌공사와도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보고했다.
해당 불법 노점상은 2000년에 설치됐고 35㎡ 정도로 오래 전부터 고성시장을 찾는 많은 방문객과 군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지역 언론에서도 수차례 철거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고성군관계자가 말한 대안 제시라는 것이 불법시설물에 이전비를 주기로 한 것에 군민들은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처음 해당 상인은 이전비로 3억원을 주면 옮기겠다고 답변을 했고 고성군은 감정을 통해 이주비용으로 약 2,500만원을 주기로 했다는 것.
한 군민은 “2000년에 불법 건축물이 들어서 교통방해 등 지적과 민원이 많았음에도 고성군은 미온적인 태도였다. 그러다 백두현 군수가 들어서 해결이 되는 것 같아 그런 점은 좋다. 그렀지만 20년간 이용료나 세금도 내지 않고 장사를 한 불법 노점상에게 감정까지 하고 이전비를 집행하는 것에 이해할 수 없고 문제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군민도 “고성시장을 둘러보면 인도에 냉동창고 등 불법 시설물들이 많이 있다. 이런 불법 건축물과 시설물이 이전을 할 때 이전비를 내어 놓으라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이전비에 대해 “불법건축물도 이전하면 이전비를 줘야 한다. 이는 감정평가사나 다른 사업부서에 문의한 결과다. 관에서 철거 등을 할 때는 등록이 되어 있든, 되어 있지 않든 다 해준다는 맥락이다”고 했다.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로라면 행정에서 철거 등을 할 수 있지만 상업지역에서는 행정에서 불가능하다. 결국 토지소유주가 그런 불법건축물이 들어서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군민들은 “불법 노점상이 들어서도, 우후죽순 늘어나도 행정에서는 시장상인회가 해야 된다고 떠넘기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엄청난 군민 혈세인 예산으로 시설을 개선하면서도 불법 노점상을 행정대집행하지도 못하고 이전비, 감정비까지 들이는 행정이 답답하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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